일부 유뷰버들이 주장하던거라.. 저도 아니겠지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공취모와 김민석이 검사들과 일부 타협해서 검사들 지위를 일부 보장하는대신 대통령이 기소된거 다 공소취소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김민석 아래서 관리하던 공소청 중수청법이 이렇게 나가리로 나오는거와. 이상한 여론조사.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기명으로 설문조사하는거. 모두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민주당 의견을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법사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것도 이상하고요.
대통령님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검찰개혁애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면 생각보다 지지율이 빨리 빠질 수도 깄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할듯합니다.
검찰총장 명칭이나 공소청 검사의 업무범위 법령으로 정하냐 법률로 정하냐 뭐 이런 디테일들인데, 그런거는 좀 더 논의해보면 될 일이라봐요. 사실 그래서 검찰총장 이름 못바꾼다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다 쪼개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 이자리 있지도 못했을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