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던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 그걸 분산시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다른 기관으로 권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가 되는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안은 검찰 수사권을 크게 축소하는 대신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 권한이 많이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단순히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체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안에 남겨둔 보완수사권은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장치라기보다는, 경찰 수사 오류나 권력 남용을 최소한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검찰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본인의 철학인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정부안을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뉴 이재명(이런 분류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은 무지성 지지다 라는 비판에 반론도 겸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 안에서 권력기관의 균형이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