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은 의견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사위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 많은 의원들도 침묵 이고
법사위 의원들도 따로국밥이라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은 의견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사위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 많은 의원들도 침묵 이고
법사위 의원들도 따로국밥이라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이성윤, 박지원 하도 정청래 편든다고 욕을 먹어서
정부안에 반기를 못드는거에요.
입틀막 당한거죠….. 쯪.
대부분의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비서실과
이재명 정부 때의 청와대/비서실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소중한 거죠.
이대로 통과되면 3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선거 포기합니다.
설마 이대로 법안 통과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권력을 잘뽑아야 또 고칠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논쟁이 되는부분중 재임용부분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이고(인사혁신처에서도 반대의견)
그 외는 관점차이로 보이네요
개혁을 열망하시는 입장에서야 가장 우선순위를 검찰개혁으로 두시지만 정부입장도 꽤나 힘들꺼라봅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데 이에 따른.부작용은 당이 아닌 정부 독박이니까요
개혁이 더뎌 마음에 안드시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면 하나씩 처리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