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류의 지지자들이 두드러지지는
않았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 지지자들하고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정치인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 추구하는 가치를 대신 실행해줄
그런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이 내칩니다.
그렇게 날아간 유력 정치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법사위 안이 평소 지지자들이 생각하던 개혁 방향이거든요.
절대 그게 강성이니 뭐니 할 게 아닙니다.
공소청 신설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상당히 후퇴해 있지요.
사실상 검찰청의 이름만 바뀌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어떻게든 수사권을 주려고 정부가 질질 끌고 있는 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입법이 그야말로 느려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정부안을 비판하고,
책임 있는 자를 비판하기 마련인데,
그동안에는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논지 전개가 주로 특정 사람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정부 세력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민주진영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전개입니다.
확실히 새롭긴 합니다.
최악은, 정부와 검찰이 적정한 수준에서
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명통이 말했던 우파정당으로써의 민주당이라 하더군요.
그렇게되면 당이 갈라질 수도….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문재인과 조국은 비판만하면 빈댓엄청 달던데요.
그냥 또 드는 생각은 모든 개혁을 그렇게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재인 전대통령을 증오할것 같은데 그건또 아닌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개혁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나도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보완수사권을 안 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망은 할지언정 문재인 정부 끝난 지 만 4년이 되어가고 정권도 다시 찾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왜 증오합니까. 문재인 당대표 이후 선거에 여러 번 내리 참패한 경험을 처음 겪은 국힘 지지자들은 충분히 증오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0.7%차이로 윤석열 대통령된거보고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구요..
개혁이 진심인 분들은 개혁에 1도 손 못대신 문재인이 당연히 미울거라 생각했네요.
저는 안전하게 가자 개혁도 돌다리 두둘겨보며 가자 주의인데도 문재인전대통령 개혁에 아무것도 안한거 생각하면 화가나는데 지금 이렇게 열나게 화나신분들은 문재인이 진짜 밉겠다 했죠.
그럼 이재명대통령도 개혁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도 될까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거일수도 있잖아요.
여론이 형성된 특이한 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열심히 수사 하겠지만 그냥 힘없는 국민들이 소리소문없이 엉성한 경찰수사로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요. 사실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그런일이 생긴게 아닐지라도 반대편에서는 보완수사권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구장창 떠들테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국민이 피해볼일만 없고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되는 제대로 구성된 대책이 있다면 보완수사권 없어도 되요.
다른글에서 민주당은 엄청난 토론을 많이 했다고! 경찰이 이상한짓을 하면 못하게 하면된다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못하게 할건지 알려달라니 안알려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되는 완벽하게 세워진 대책을 몰라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자 배워가겠습니다. 지금 좀 무지한상태로 단순히 걱정핑이 빙의한 상태입니다.
검찰개혁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가설인데, 나이가 들면 생각하기 싫어져서
어느정도 생각이 굳어진 뒤 안바뀝니다
그게 40대부터는 확실해지는거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은 중간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위험한이유는 칼을 꺼낸때 막을수가 없다는겁니다.
언제나 끝난후에 사후조치가가능한데...
선거기간 칼을 꺼낸다면 대응을 못합니다...
거기다 검찰개혁 후꺼낸 칼에는 더더욱 대응을 못합니다.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도 납득이 가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납득이 가는데
중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가 싶어요.
아 힘드네요. 일단 다 못하게 해버리고 사후에 부작용이 있을 때 보완할수는 없나요? ㅠㅠㅠ 참 중대한 일인데 어찌해야 한데요.
제가 걱정하는건 이상태로 통과 된 후 검찰이 칼겨눌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아예 칼을 뺏자는거죠...
전 십 년 넘게 민주당원이지만 어느 정권이든 정부안을 우선으로 지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해당 정권이니까요
지난 문정부 때도 민주당이 발목 여러 번 잡아서 실제 뜻대로 한 일이 많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과오는 문정부에게 돌아갔듯이요
정부안에 대해서 찬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요
정부안을 찬성하는 것은 뉴이재명 세력!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을 갈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ㄴ 에이 이건 아니죠......
대통령한텐 누구보다 개x욕을 하더라구요
이러지 말자고 아무리 글을 올려도 댓글엔
갈라치기 작세 신천지라며 온갖 조롱만 받았었네요
그래서 저는 님들이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하셨던것 처럼 우리 잼프 하고 싶은거 다해~~
해줄겁니다
그만해주길 바랄뿐인거죠
정부를 믿어주자니 검찰에 좋은 일 같고
정부를 비판하자니 또 지지하는 입장에서 미안하고,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있거든요. 정부에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실상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정부안을 반대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신뢰 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찬성하냐 안하냐고 흑백논리로 가는건데
"때려죽여도 안된다 이재명 정부안은 틀린거다 보완수사권은 절대 불가다" 이게 입장인가요?
정부가 국회안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인지한거라면 찬성하세요 안하세요?
대통령이 "내 생각도 같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해도 반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