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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안에 모두가 우려하는 이유 6

5
2026-03-05 22:40:57 수정일 : 2026-03-05 22:41:33 122.♡.56.205
천문공

모든 사안은 시간과 함께 합니다.

같은 일도 그 일이 바로 앞에 닥쳤을 때 더 급하게 와닿습니다.


내 의견은 .. 아니 우리의 생각과 별개로,

저 쪽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 마음이 정말로 다급해 집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과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저쪽은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의견은...

법의 시행이 늦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법안이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시행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여야 수용이 되고 합의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만 하면,

세부적으로 다툼이 있더라도 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인 권한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애초에 수용이고 자시고가 없는... 

다시 재부팅을 해서 초기화 해야 하는 일로 보입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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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브릿츠
IP 125.♡.141.181
03-05 2026-03-05 22:43:01
·
일단 전 기본적으로 이건에 한해서만큼은 추미애와 박은정의 말을 유심히 귀담아 들어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만 보더라도요.
OnEarthAsItIsInHeaven
IP 118.♡.90.235
03-05 2026-03-05 22:46:01
·
두분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쩡e
IP 27.♡.210.23
03-05 2026-03-05 22:50:05
·
사시패스 변호사
경찰 검찰 직접피해자
그동안 계곡정비등 일을 해나가는 과정
지금의 국정운영
대통령을 믿습니다
라디우스
IP 114.♡.158.100
03-05 2026-03-05 23:02:46
·
우려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약관동의
IP 222.♡.84.15
03-05 2026-03-05 23:07:09 / 수정일: 2026-03-05 23:09:25
·
레임덕 오기전에 검찰권력 손안에 넣어두려는 큰 구상이 아닌가 합니다.
검찰권력 내놓기에에는 너무나 달콤한 절대권력이죠.
마음만 먹는다면 막강한 힘을가진 여당이 잇는데도 불구 하고 검찰권력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면
그건 이대통령의 스타일상 쓰임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대통령이 누누히 강조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모든건 다 용인될거라는 자신감도 있으신것같고
내 생각에 검찰권은 지리멸렬한 야당이 아니 여당에 쓰여질것 같습니다.
요증은 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공소기각 모임으로 여당의원 줄세우기 시작된것 같기도 하구요 .눈치빠삭한 박지원이 가입한것도 그렇고
블래스트
IP 121.♡.103.16
03-05 2026-03-05 23:57:32
·
검찰권 욕심에 하늘이 내린 개혁 기회를 날리게 생겼네요. 안건드리니만 못하게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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