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총수 간의 설전, 그리고 검찰 개혁 TF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vs 김어준 총수 논란: 김어준 총수는 중동 사태 발생 시 대통령의 부재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0:07-0:33). 이에 김민석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부재 중에도 중동 상황에 대한 긴장감 있는 대응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35-0:42). 총리실 역시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사태 발생 직후부터 매일 비상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2-1:06).
검찰 개혁 TF 비판: 영상은 총리실 산하의 검찰 개혁 TF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1:11-3:06).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를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한 행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6-2:22). 윤석열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비판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2:23-2:57). 해결책으로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공수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8-3:23). 또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3:29-4:01).
Lesmizerable
IP 106.♡.69.159
03-06
2026-03-06 12:02:00
·
@주우님 진짜 어이없네요. 이런글이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대통령님도 형하고 싸워서 나중에 프레임걸기 좋게 만드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가 다가오니 갈라칠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글이 대문에 떡하니 있으니 참..
seizethedaay
IP 112.♡.146.189
03-08
2026-03-08 00:51:35
·
@수어장대님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은 임명권자의 의견과 다르면 안된다는겁니다. 자기 생각이 각자 있더라도 의견일치를 봐야하는 공동운명체겠죠.
엘시드
IP 121.♡.214.135
03-05
2026-03-05 22:23:55
·
김민웅님. 김민석 총리 불러다 야단부터 치세요. 니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하면서요. 형님 이잖아요.
@메인님 그럴 수록 더 이렇게 엉터리 개혁을 하면 안되지요! 이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을 한때 동지란 이유로 엉터리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왕고래밥
IP 121.♡.244.215
03-05
2026-03-05 22:30:50
·
우리도 가족끼리 정치 성향 다릅니다 그걸 다 큰 형을 각자 생각을 존중 하는거지 설득할문제 인가요
IP 210.♡.56.232
03-05
2026-03-05 22:31:59
·
@왕고래밥님 김민웅이 그냥 김민석 형인가요? 촛불을… 횃불로 만들고… 윤정권에서 끊임없이 길바닥에서 싸우시던 분인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니…..
seizethedaay
IP 112.♡.146.189
03-06
2026-03-06 08:38:41
·
@왕고래밥님 너무 웃기는 글이라서 어이가 없네요. 아침부터. 아니 이게 나잇살 먹은 어른이 쓴 글이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역량부족
IP 218.♡.70.138
03-06
2026-03-06 09:18:16
·
@님 성향이 다른거지 똑같은겁니까?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강성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좀 더 중립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같은 진영에 있다고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하나요? 제가 그런 곳은 한 곳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라고 북한처럼 하나의 통일된 주장만 하시길 바라는 겁니까?
마지노선
IP 211.♡.165.64
03-05
2026-03-05 22:32:58
·
김민석 총리를 욕하려면 이재명까지 욕해야됩니다. 봉욱,정성호,김민석 모두 이재명대통령 임명입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본인이 임명한사람들때문에 검찰개혁 막히면 이재명 본인탓입니다.
녹차밭사나이
IP 210.♡.18.174
03-06
2026-03-06 01:05:16
·
@마지노선님 결과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 처럼, 욕을 먹을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 본인의 위치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과 김민석 총리의 책임은 다릅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05
2026-03-05 22:34:29
·
유시민도 자기 딸과 정치성향이 다릅니다. 그것가지고 왜그러시나요.
IP 210.♡.56.232
03-05
2026-03-05 22:35:37
·
@볼빨린사춘기님 김민웅과 김민석이 정치 성향이 다른가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05
2026-03-05 22:44:09
·
@볼빨린사춘기님 딸이 더 진보적인 것 같던데.. 크게 보아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까지 해야 하나요?
김민웅은 민주당보단 언제나 한참이나 좌쪽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유지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검찰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대로 했다가 벌어질 부작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개시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공소권은 분리되었습니다.
폴아리스
IP 218.♡.195.108
03-06
2026-03-06 02:59:25
·
총리 형이 정치 합니까? 이런 식이면 이재명 대통령 형은 더 심했는데요?
urasoul
IP 1.♡.176.155
03-06
2026-03-06 07:50:04
·
김민석이 깽판 놓고있는데 잘한다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론 전 작세들이라 봅니다만
seizethedaay
IP 112.♡.146.189
03-06
2026-03-06 08:41:18
·
@urasoul님 그건 본인 생각이죠 작세라니 ㅋㅋㅋ 다양한 의견을 듣길 바랍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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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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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이스박
IP 221.♡.101.46
03-06
2026-03-06 09:04:44
·
놀라운게, 검찰개혁의 정부안이란게 오히려 검찰권력을 더욱더 강화해놓은거라니 그냥 어이상실입니다. 결재권자가 국무총리라니, 더욱더 황당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자기 형 설득 못하셨는데요
뭐가 거의 같다는 거지요? 제2의 검찰정으로 하다는게 같은 의견이라 했어요?
형도설득 못할 정도로..엉터리 개혁안 이라는거지..형 설득이 중요하다는 문맥이 아니 쟎아요?ㅠㅠ
이 영상은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총수 간의 설전, 그리고 검찰 개혁 TF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vs 김어준 총수 논란:
김어준 총수는 중동 사태 발생 시 대통령의 부재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0:07-0:33).
이에 김민석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부재 중에도 중동 상황에 대한 긴장감 있는 대응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0:35-0:42).
총리실 역시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사태 발생 직후부터 매일 비상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42-1:06).
검찰 개혁 TF 비판:
영상은 총리실 산하의 검찰 개혁 TF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1:11-3:06).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 편의주의를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한 행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06-2:22).
윤석열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비판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2:23-2:57).
해결책으로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공수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8-3:23).
또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3:29-4:01).
니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하면서요.
형님 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아신다면 형을 설득하니 마니 운운할 수 없을 텐데요?
저는 님을 설득할 맘이 없어요. 그렇게 메신저를 공격하고 싶으시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고작 비판한다는 게 자기 "형"도 설득 못한다는 것인데 정치인 중에 가족이랑 정치적 지향이 다른 사람은 한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니…..
뉴명들은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정치성향이 다르고.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민주진영의 동지 아닌가요?
김민석 총리는 민주 진영의 동지가 아닌가요?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정치성향이 다르고.적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민주진영의 동지 아닌가요?"
저 말씀을 김민석 총리에게 역지사지 해보시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코메디죠
정치인을 비판하는 논거로 '가족에 대한 설득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반례가 충분히 많은 사안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비판의 격을 떨어뜨리는 소모적인 주장에 불과하죠.
논리 전개를 못하니 빈 댓글이군요.
그걸 다 큰 형을 각자 생각을 존중 하는거지
설득할문제 인가요
정치 성향이 다르다니…..
제가 그런 곳은 한 곳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라고
북한처럼 하나의 통일된 주장만 하시길 바라는 겁니까?
봉욱,정성호,김민석 모두 이재명대통령 임명입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본인이 임명한사람들때문에 검찰개혁 막히면
이재명 본인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 본인의 위치에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과 김민석 총리의 책임은 다릅니다.
그것가지고 왜그러시나요.
김민석씨 집안이 어머니가 80년대 초대 민가협 활동하고.. 뭐랄까 운동권 명망가입니다.
당원들이 바라고 대통령도 당이 주도권을 지라고 지시하고, 형님도 얘기하는데, 김민석은 뭘 믿고 그럴까요?
걱정되네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지...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많아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했고
경찰 수사지휘권 없고
검찰 인지수사 못 하고
별건수사 막혀 있고
직접수사(수사개시)도 못 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심지어 법 왜곡죄까지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 권한 구조는 이미 예전과는 꽤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억울한 정치인 피해자 0 만드는 게
99.9% 일반 시민 형사사건 피해자 양산 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최소한의 보완수사라는 게
경찰이 수사해서 넘긴 사건에 한해서 당사자 대면조사 한 번 더 한다든지
빠진 증거 확인한다든지
진술 모순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 사실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이걸 아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소 책임은 지는데
사실 확인 권한은 없는 구조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꼭 영미법 구조를 따라야만 진짜 검찰개혁인가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검사가 일정 부분 수사 절차에 관여하고 보완수사도 가능해요
게다가 미국은
경찰과 검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공조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사지휘권도 없고 사건 송치 이후에 검찰이 보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실 확인 정도는 가능하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대안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뚜렷한 대안 가져온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안에 ‘등’ 하나 때문에 검찰이 남용했다고 무소불위 권력 단순 비교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때는 특수부 라인 강화에
인지수사도 살아 있었고
별건수사도 가능했기에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이 영상 한 번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고양이뉴스 봤는데
수사관이 사건 개시 전에 검사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보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정부 법안은 검사에게 사건을 진행할지 말지를 승인 지휘 받는 구조는 아닌데요..
통보와 승인은 다르잖아요.
정부안은 수사 개시 자체를 승인받는 게 아니라 수사 초기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을 공유하거나 수사 중임을 통보하는거에 가깝죠
물론 실제 법안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수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요.
국회 의안 통계를 보면 법안 통과 형태 중에서 ‘수정가결’이 가장 많잖아요
상임위, 법안소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조항 삭제나 수정, 권한 범위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되려 바뀌는게 일반적이죠
님이 쓰신글과 고양이 뉴스의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다른 부분이 많아서 보라고 한 겁니다.
님은,
수사 기소 분리했고
경찰 수사지휘권 없고
검찰 인지수사 못 하고
별건수사 막혀 있고
직접수사(수사개시)도 못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별건 수사가 가능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를 받은 검사가 대놓고 별건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별건수사로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라구요.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공소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영상에 나와요
이 조항 때문에 수사관들이 사실상 검사의 부하 직원이 되며, 검찰이 여전히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기구로 군림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보완수사 라고 하셨지만,
영상에서는 공소청이 바로 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통해 사실상 기존의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꼼수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존 검찰이 어떠했는지 잘 어시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여론조사마저 "수사가 미진할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냐"는 식의 기형적인 유도 질문을 사용하여 보완수사권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작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양이 뉴스의 내용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님도 인지하셔서 " 문제가 있으면 뭐 어때? 알아서 수정해서 잘 처리하겠지?" 라는 입장이신거 같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였구나 생각되시면 본인의 주장과 의견도 잘못된, 틀린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조문을 보면 [요청] 이라고 되어 있지 승인, 명령, 지휘 같은 문구가 없어요.
강제력없는 보완수사 [요구]권 처럼 말이죠.
요청과 지휘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요청을 곧바로 통제나 지휘권 부활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으로 한 단계 건너뛴 해석인거죠
저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서류 검토 외에는 어떤 권한도 가지면 안된다는 소리인뎌
검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나 보완 절차까지 모두 문제라고 본다면,
결국 영미법 구조든 독일, 프랑스 모델이든 모두 검찰 권력 남용 구조라고 보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의원이
이번 개정안 보고서
과거 '등'으로 개혁이 무의미하게 된거랑 같다고
비판했어요.
검찰개혁에 관해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을 전문가 중에 한명이
판사출신이자 전 법무부장관이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일겁니다.
그런 사람도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이면 이재명 대통령 형은 더 심했는데요?
잘한다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론 전 작세들이라 봅니다만
그냥 어이상실입니다.
결재권자가 국무총리라니, 더욱더 황당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과거만 못한 개악안을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무슨 할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권 강화를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밀어부치는 건가요?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개혁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당론과도 정면 배치되는데....
쉴드 댓글은 참 처참하네요. 일부러 그러는건가?
정답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로 나온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봅시다 간간히 송영길 전대표 욕하는 분들도 딴지에 나오던데 지켜보죠
총리 -> 대통령까지 확장하고 싶은건가요?
개별 인격체인데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되나요?
딱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가족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듯 합니다
형 설득 못하면 뭐 어째야 하는 건데요 ?
제목 자체가 잘못쓴 글 입니다.
잼통이 딱 그 꼴 인 듯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