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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의 검찰 개혁은 참 힘들군요;;; 9

2
2026-03-05 22:06:17 수정일 : 2026-03-05 22:13:35 210.♡.82.191
TheCryingMachine


 

당시 의총에서 정 대표는 "저도 평의원이었다면 법안에 불만을 토로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개혁의 상징인 검찰개혁법이 제시간에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낸 입법안이다. 누군가 이 법안을 공격한다면 당이 맞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 대표는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법안이 아니라 미안하다"면서도 "따로 밖에서 불만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결된 원팀으로 정부를 뒷받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모순점이 있다.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하아...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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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60305n04010
TheCryingMachi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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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기동의 달인
양심은 없어요 t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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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03-05 2026-03-05 22:07:39
·
지금 정부안 대로라면, 검사들의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19.34
03-05 2026-03-05 22:10:02
·
캐비넷검찰 다시 부활 될겁니다.
볓찬
IP 211.♡.192.12
03-05 2026-03-05 22:14:48 / 수정일: 2026-03-05 22:15:00
·
에혀... 갑갑하군여
천문공
IP 122.♡.56.205
03-05 2026-03-05 22:16:34
·
제 생각은...
강행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깊이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면 좋겠네요.

모두가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한 번 하고... 언제 다시 할 지 모르는 것이 검찰 개혁이니,
천천히 수정해 나가야지...가 잘 안 되는 쪽이라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05 2026-03-05 22:26:47
·
@천문공님 정대표의 발언을 보세요. 시간을 다 쓴거에요. 정부조직에 관한 법이니까 지금쯤 통과되어도 일단 작동이 시작하는데에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조금만 실기하면 집권 3년차부터 작동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양쪽의 안 모두 처음부터 완결성 쪽은 희생하는 안이라 법도 그렇고 현장 정착도 그렇고 초창기 보완이 필수일텐데 그런거 감안하면 더ㅜ미룰 수 없는거겠죠.
천문공
IP 122.♡.56.205
03-05 2026-03-05 22:45:32
·
@이를테면님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를 안고 시행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3-05 2026-03-05 22:47:03
·
@천문공님 그렇긴 하죠.
보호대
IP 112.♡.141.74
03-05 2026-03-05 22:22:05
·
저 TF 기획한 사람 찾아야 합니다. 설문조사 어처구니 없어요. 여론을 호도하고, 작업하는게 너무 비열합니다. 정대표님, 부담이 크겠지만, 꺽이면 안됩니다.
모밀 짬봉
IP 114.♡.167.52
03-05 2026-03-05 22:22:46 / 수정일: 2026-03-05 23:26:47
·
저런식 이면 굳이 중수청만들 필요 있나요
검찰청에 5대범죄 수사권주고 마무리 하세요

검찰청 = 중수청(수사) + 공수처 (수사 기소통보) + 기소청 (보완수사, 기소)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 한다면서요 근데 3기관다 수사함,, 거기다 검찰청 장관급 기관장 3개나 만들어 놨네

검찰청은 민주당에 감사 인사 올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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