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처음 취지가 말그대로
판검사포함 고위공직자들의 자정 능력이 없으니
이사람들을 조사할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거였잖아요???
근데 누더기로 통과가되서 현재는 제 기능을 못한다
이게 다들 인식하시는거 맞죠???
그럼 지금의 검찰개혁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수사검사가 재판에 못들어오게 =수사를 했던 검사는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틀렸을리 없다
생각해서 끝까지 감)
정부안대로 예외로 민생에 관한것에는
보완수사를 주고 (인지수사는 없앴음 별건수사 불가능)
공수처를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면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럼 문통때 개혘 실패라는 이야기도 쏙 들어갈테고
원래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는거잖아요???
지금은 계륵같은 세금먹는 공수처도 제 기능을 찾을테구요
박은정의원님의 남편분이 문통때
검찰개혁 TF같은곳에서 활약을 하신걸로 아는데
왜 공수처 이야긴 하나도 안하실까요???
보완수사권 주면 인지 수사 못한다? 고발청탁 하면 되는거에요. 예전처럼 바로 수사는 못하겠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땡큐고 경찰로 가도 조금만 기다리면 사건 넘어오고 그럼 보완수사 하는 거에요.
어차피 영장도 자기들이 치니까 수사 못하게 하고 넘어오면 짬시키거나 보완수사로 별건 치고 맘대로 할 수 있는거에요.
증거조작해서 제출해도, 증거훼손해도, 수백억 비트코인 분실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막장기관이 검찰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에 댓글에 다 써놨잖아요. 보완수사권 있으면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청탁하면 다 된다니까요. 뭔 인지수사타령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