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영TV] 공소청법 총리실TF와 민주당의 쟁점별 입장 

위 글을 보고 설마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을 리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 보니, 진짜군요.

주도 기구 :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책임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최고 결정권자 :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안 확정 : 3월 3일.

지금 분탕질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참고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은데요.

대통령이 자리 비운 사이에, 주식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군요.

핵심은 보완수사권, 영장 청구권입니다. 이걸 왜 검사들 독단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보완수사권은 1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헌법을 따르지만, 미국처럼 기계적 판단으로 진행되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하려고 법 바꾸는 건데요. 이거 안할거면 왜 법을 바꾸는 겁니까?

이대로면, 검찰청이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이건 한번 변경 되면 쉽게 못 바꿉니다.

공청회 전에 "윤창렬" 조정실장 과 "김민석" 총리는 국민 앞에 나서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전 이해 못할 듯 싶네요.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법을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가 문제가 있는 법안을 준비했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라도 법안을 만들고 상정 해야 죠.

왜 책임을 미룹니까? 민주당은 여당이에요.

국민들이 관심 없어 보여도 알 거 다 압니다.

국민 여론 무시한 민주당 정치인 중에 지금까지 제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