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n님 억제를 할수록 재산권은 침해되는 방향인데 그게 옳으냐는것입니다. 부동산은 현재로도 엄청나게 거래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징수당하고 있어요.. 전세 제도가 문제라면 그걸 개선하면 될 일이지, 다른부분을 건드려서 목적을 이루려다보면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상당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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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 살며 세금 잘 내면 될일이죠
세입자 내보낼 돈은 확실히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 덕분에 "가평 수요"가 -1 되었으니 대통령 말씀처럼 합이 0이긴 하네요
억제력이 없으니 억제하죠
그리고 애초애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로 유지한건데 이걸 안막는게 더 미친짓이죠
억제를 할수록 재산권은 침해되는 방향인데 그게 옳으냐는것입니다. 부동산은 현재로도 엄청나게 거래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징수당하고 있어요..
전세 제도가 문제라면 그걸 개선하면 될 일이지, 다른부분을 건드려서 목적을 이루려다보면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상당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