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 사례와는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이런 사례가 은근히 많다 보니 판례도 많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례를 검색해 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이 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한테 책 잡힐 짓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요란하게 떠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남 모르게 몰래 돌려주거나
최대한 파장을 덜 일으키려고
조용히 묻으려 하는 게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속한 정치 진영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조용히 수습한다?
그건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최악의 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요란하게 떠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세가지를 섞어야 합니다
첫째,
우선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기
언제, 어떤 경위로
모르고 받았고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한다
이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이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공개적으로 모르고 받았고 돌려줬음을 알리기
최대한 분통 터뜨리듯이 알려야 합니다
셋째,
당에 알리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판례에 의거했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절대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려줘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지한 후에
최대한 빨리 돌려줘야 하는데
며칠인지까지는 판례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엔?
판사 마음입니다
민주당이면 24시간이내 국짐이면 36개월입니다.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