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오랜시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오면서 정점을 찍으려는 순간 개혁이란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개차반이 된 정부 검찰개혁법안을 가지고 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뭐니 하면서 받들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검찰의 갖은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온 추미애, 유시민,박은정, 김용민 등의 인사들이 온 힘을 짜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민주당 중심의 개혁법안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민석,정성호,봉욱을 믿느니 저분들을 더 믿고 따릅니다.
원팀 한목소리 좋은데 이따위 검찰개혁법안을 수용할 거면 애초 개혁이란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정에 쫒겨 지금의 법안을 수용한다면 과거 누더기로 시작한 공수처법이랑 하나 다를거 없습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놈들은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정부개혁안의 정당성을 대통령이건 총리건 나와서 솔직히 설득하고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결국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요즘엔 강하게 듭니다.
공수처던 뭐던 존재하지만, 전혀 견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상용이 같은 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거 부터가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시스템은 상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야 하는 데, 입법은 된거 같은데, 이걸 사용을 안하고 있다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그 법안에 헛점이 있는 거겠죠. 누가 되던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을 정비하고, 그걸 사용할 수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즉 사람 기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