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들을 찾아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나와요.

아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은행 50% + 1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요?

백번 양보해서 한국은행이야 본인들의 통화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노골적인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 요건을 고집한다고 쳐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민주당이 대체 왜 한은의 몽니에 장단을 맞추고 끌려가는 건지... 결국 규제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기존 기득권인 시중 은행들에게 밥상을 통째로 차려주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주주 지분 20% 제한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발상... 기업이 수백, 수천억의 자본금을 들여 생태계를 키우고 책임 경영을 하려고 해도, 지분을 20%밖에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경영권도 제대로 쥘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억지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상자산에 보수적이라는 일본을 찾아봐도 이런 기괴한 규제는 없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급 K-규제 그 자체입니다. 외국은 어떻게든 시장 파이를 키우려고 룰을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아예 못하게 막으려고만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법안이 늦어져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는데,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여기서 성장 동력을 잃을 것 같네요. 상황 파악이 빠른 블록체인 기업들이나 자본은 진작에 싱가포르나 일본, 중동 등으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얘도 누더기가 되가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