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면 압니다.
상가는 임참인이 빠져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시장가격 왜곡이죠
하지만 2채있는 집주인은 아마도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유지하기를 바랄겁니다.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차인의 관계를
저는 대기업과 일반인 자영업자의 관계라고 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일반인은
자금조달력, 신용도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설사 망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버틸겁니다.
문제는 임대 사업자가 망하면 또 다른 임대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 받는다는 것이죠
시장에 단독으로 물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임대 사업자가 유지되는 한
월세, 임대료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떄문에 주택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를 제외 하고는
절대로 허가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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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 되면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줄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을 공급할수 있는
공급 대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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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집값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빠지면 공실이 생기고
이것도 문제 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입니다.
사람이 몰리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몰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이후 박근혜 이명박 시기 거치면서 수도권 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후 문통시절 '똘똘한 한채'라는 프레임이 잡히면서 상급지 집한채로 쏠림 현상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중입니다.
결국 중요한건 지방에서도 충분하게 잘살수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방쪽 일자리들 질적 수준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보일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 각종 문화인프라들을 수요가 없는데 지방에 내려야 하나, 인프라가 안내려오는데 수요가 어떻게 생기나 라는 의견간의 절충안을 만들 필요도 있고 말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두집있는 집을 임대 사업자라고 하지는 않지요
저는 한 두채 있는 집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쩌면 2채 까지는 공급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제도와 별개로 국세청에도 단 한 채만 임대해도 사업자 등록 안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즉, 1주택자가 내 집 전세만 내주고 나가도 임대사업자에요. 민간 임대는 임대 내주고 있는 "아파트" 수량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1주택자의 단기 이주는 보장해줘야해요
저는 법에서 정하는 임대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주식회사 형태 정도의 사업자를 의미 합니다.
주식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에 준하는 트럼프같은 다다주택 개인들을 의미 합니다.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하지 않아도 2주택자로서 갭투자 목적. 또는 단 1채로도 갭투자 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많이 갉아 먹는 것도 현실입니다. 선량한 의도의 취득과 구분이 어렵죠.
말씀하신 법인 , 다다주택 개인들은
아파트 다주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 빌라 원룸 같은 다주택이예요
아파트로는 월세로 세금도 못 내요.
연예인들의 핵심지 상권 꼬마빌딩 성공사례와 달리 상가는 이미 곡소리에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은 자금조달력이나 신용도도 어지간한 임차인보다 훨씬 낮을겁니다 ㅎㅎ
그러니까요
곡소리 나는대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이
저는 선진국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는 요인이
임대 사업자가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봅니다.
개인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다 임대료 낮춥니다. ㅎㅎ
매입형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간 임대요율의 유의미한 상승 없이 정해진대로만 올려야 양도세 혜택을 받죠.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니 HUG에서 관리받고요. 매입한 주택이 특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중과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종부세 등에 합산되지 않는점이 그나마 메리트라면 메리트겠네요.
그럼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이제 완벽한 악의 축 일원이 되었으니 소멸이 가속화되겠죠. 세금 혜택을 당근으로 임대요율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지면 정상 시세대로 돌아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