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테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건
둘 중 하나 입니다
게으르거나 나쁘거나
생각하는게 게으르니
경찰 견제 수단으로 겨우 꺼내는게
다시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거고
의도가 나쁘니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자는거죠
검찰 개혁 추진단 자신들의 문건에서
검찰 개혁 무력화, 검찰 부활이라고
그대로 써놨는데도
자꾸 정부안을 추진한다 ?
이건 그 문제점 자체가 목적인겁니다
그 문제점으로 가기 위한거에요
김민석 총리는 처음 이 논란이 터졌을 때
했던 말을 지키기 바랍니다
누더기된 법이 입안되어서 제대로 된 꼴을 못봤습니다.
김민석이나 민주당 의원 다수나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따위 정부안에 수긍한다고 보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게 맞죠.
정권후기에 100% 검찰 부활 ==>윤석렬 정권 시즌 2 나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 개혁 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있는걸로 아는데
당에서 추진해온 대로 착착 해나가면
김민석 총리야 말로 꽃길 아닌가요
대체 이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낙연이 욕먹는 이유가 모든 개혁을 다 막아서이지 않던가요?
아이고...제가 오독했네요. ^^;; (부끄 ㅠ.ㅠ)
강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댓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총리실 산하에 검찰 개혁 추진단이 있고
그 추진단이 내세운 정부안으로 이미 한번 뒤집어졌고
그 후에 총리 본인이 한 발언이 있는데
제 글에 무엇이 잘못되어
빈댓글을 다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