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리 이재명대통령이라도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실산하 추진단에서 자꾸 이상한 모습 보이는것도
이재명 대통령 의중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닐테고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전 문통때 검찰개혁 완성 안되었어도 전혀 잘못했다 생각지도 않고,
문통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이재명대통령이라도 검찰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실산하 추진단에서 자꾸 이상한 모습 보이는것도
이재명 대통령 의중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닐테고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전 문통때 검찰개혁 완성 안되었어도 전혀 잘못했다 생각지도 않고,
문통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기 후 검찰들에게 조리돌림 당하실까 걱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시면 뭐 자업자득이다 할 수 밖에요.
본인의 보위를 위해 딜을 했다면 대실망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믿고 싶네요.
다른 국정과제들은 빠르게 진행하는데
진작 제일 중요한 검찰이나 사법개혁사안들은
행정부에서는 국회 발목만 잡는 개정안만 들고나오고있죠.
거기에 검찰에서 조사하는 95%의 사건도 세상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구요
5% 정도가 검찰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인데, 그걸 어찌 개혁하냐가 중요한거죠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면, 그 부분만 들어내야하는데
개혁당하는 사람도 거부반응이 심각하고
개혁하는 사람도 투박하니 검찰도 정상업무도 못하고
그럼 이 피해는 사실 선량한 사람들이보고
정치권에선 본인들 건드는 검찰 손봐줘야하는데, 동시에 검찰이 필요한 95%의 케이스가 볼모가 잡혀있고
그 밖에 검찰과 직접 맞닫을 수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여러 언론으로 부터 검찰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들어서 개혁하자고 하지만
이 분들도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면 현실적으로 큰일난 것이고 사실 총제적 난국이에요 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이 사기친 사람, 돈 안주는 사람 등에게 엄청 유리하게 작용해서... 참...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범죄에 휩슬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보기에 혐오스럽고 크면 파리가 되어 더러운 병균 그 자체의 해충같죠
하지만 그것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시체와 음식물을 분해하고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있듯
꼴뵈기 싫은 검찰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과 국민에게 필요한 검찰이 같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지금
국정운영자는 지지율이 떨어질걸 감수하고 국민의 편익을 우선할거냐
아니면 국민의 편익은 뒤로하고 국민이 원하는바대로 할것이냐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마도 정당은 국민이 원하는바를 우선할것이고
정부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할겁니다
자신에게 커다란 이익이 있지않은 한 국민정서에 반해서 욕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되지는 않구요
(검찰은 사익을 추구할것 같긴합니다만..)
어느쪽도 정답이 될수 없다면 결정한대로 속도감내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논의되어도 해답이 나오지않는 문제는 늦게해봐야 무능함이거나 욕먹는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