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북미 합쳐 4년 넘게 산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월세가 높아진다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지금 한국의 아파트 월세 시장은 왜곡되어있다는 전제를 기억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시장이라는것은 집값에 해당하는 자본을 은행에 넣어놨을때의 기대수익률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생기는 보유세(아직은 도입이 안되었지만요)+유지/관리비용까지 뽑아내야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40만유로 (약 7억원)짜리 방2개짜리 아파트를 월세를 준다면 40만유로*(0.0215(기준금리)+0.002(보유세)+0.02(기타 비용->여기에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쓰레기 관련 비용이라던지 등을 녹이더라구요)) 정도로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대충 연 4.35% 정도를 월세로 받아야하는거고, 40만유로짜리 집의 월세는 1450유로 정도가 되어야하죠. 실제로 이 공식이 거의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지방 빌라 같은데는 1000만원 보증금 증액에 월세 5만원씩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것도 전환율 6%로 계산을 하게 되는거에요. 

송파 파크리오 전용 59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21억이었고, 월세는 2억/300만원에 계약이 된걸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2억에 대한 이자를 3%로 잡고 600만원에, 월세 소득까지 합쳐서 집주인이 1년에 얻는 수익은 총 4200만원이겠죠. 거기다가 월세 특성 상 자잘한 수리 등을 해줘야 할테니 수중에 4000만원정도가 남는다고 치고 월세 수익률은 1.9%입니다. 

웃긴거죠. 시중은행 1년만기 예금 2.5~3%짜리까지도 있는데, 집주인들은 왜 돈을 덜 버는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그 이유는 집값이 오를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지금 당장 집을 팔고 예금으로 바꾼다면 연 2천만원정도 더 번다고 치고, 10년 더 벌어봐야 2억인데 10년뒤에 파크리오의 집 가격은 10억이 올라있을것 같으니깐요. 

결국에는 집값상승세가 꺾인다면 보유세 도입여부랑 관계없이 월세는 더 오르는 구조입니다. 애초부터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랑 보유세 모두를 도입하고, 임대전문 법인들이 해외 자본을 바탕으로 매물로 나온 집들을 싹쓸이 하지 못하게 막을수만 있다면 집값도 어느정도 잡힐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