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총리의 뜻인지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라는 칼을 쓰고 싶은 충동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이번 공소청의 정부 안은 정말 실망이네요.
결국은 검찰개혁도 국민이 해야하는거겠죠.
참 답답한 마음이네요.
개인적 생각은 만일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대로 못하면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당시 지지율이 낮았나요? 윤대갈이 대통령이 될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있었나요?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은 윤대갈을 능가하는 처참한 인간이 대통령이 될겁니다.
최종적으로 개헌으로 간 검사 지위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을까싶습니다.
국민들이 검사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끌고 물고기밥으로 던져버리는 수 밖에 없나 싶고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최종안이라 확정하고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며칠전 국무회의를 통과한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국무회의 상정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것들은 모른척 하면서 마치 총리실이 혼자 전횡을 휘두르며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조정과정은 계속 있었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이 반영된 상태고 그래서 의총에서 큰 논란없이 당론으로 확정이 된건데 그걸 이제와서 다시 문제삼는건 정말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처음부터 중수청 공소청 법안 처리 이후 논의한다고 밝혔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 얘기할때 보완수사권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오히려 왜? 라고 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천명을 했는데 왜 자꾸 나중에 할 얘기를 지금 하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공소청법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거든요.
검찰개혁 내용은
- 정부안
- 국회안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둘의 간극이 발생할 경우
"'국회안'으로 간다"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과정은 계속 있었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이 반영된 상태고'라 하셨는데, 어떤게 반영된건가요?
국민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군요
또 검사를 믿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