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사법3법,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하는게 바람직"  뉴스1

靑,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에 "국회 절차 거쳤다…공포하는 게 바람직"  더팩트

청와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의결된 법안 중에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을지 궁금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신 것은 이 법안들의 시행 취지에 대통령께서도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이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