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잘한 사람 상주고 못한 사람 벌주면 된다는 게 가장 간단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현이 가장 어려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적극 행정해서 잘하면 상준다고 해도, 상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고 잘못되면 징계받는 사람을 많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적극행정하면 일은 엄청난게 많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상받을 확률보다 벌받을 확률이 높은데 나설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대통령이야 적극행정해서 문제가 있어도 징계주지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생기면 문제해결할 생각보다 책임지울 사람 먼저 찾는게 버릇이 된 나라라 징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05
2026-03-05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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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로만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도 대통령 지시대로 빠릿하게 일하고 싶지만 실제 현장으로 가면 태클거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모 중앙부처에게 A라는 사안 빠르게 처리하라고 했을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힘이든 심지어 여당 의원들 중 누군가가 왜 그거 그렇게 하냐고 딴지 걸며 계속 연락하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 국회 공식 일정과 무관하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부처에 일상적으로 그런 컨택하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 업무 진행 과정에서 그것들 모두 설명해야 하고 그러다 시간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하나하나 대통령실에 보고하기도 어렵고 결국 본인들이 모두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태클들이 뻔히 예상되어 확언을 쉽게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관이 최전선에서 디펜스를 많이 해주는거 같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여튼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하려해도 현실적인 한계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도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신호와소음님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전방위적인 어젠다 발굴, 그리고 그 발굴 속도와 양, 신속 추진 요청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전 정부들에서 찾을 수 없었던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말씀 하신 것처럼 꼭 상임위 단 안 끼더라도 행정부 자체로도 실제 정책 현장에 내려가면 국무회의에서 다 논하고 해소할 수 없는 환경들을 각 부처가 안고 있어 갭이 발생할 수 밖에 업씁니다. 저는 총리의 국무조정 능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총리가 실권없는 자리라 하지만 예전처럼 얼굴마담이나 하면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부, 공무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등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신호와소음
IP 218.♡.185.236
03-05
2026-03-05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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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님 좋은 말씀이신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리 생각보다 실권 많아요. :) 국가정책조정회의 매주 열리고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들 미리 검토하거나 그주에 국무회의에서 검토된 내용들 실무로 가져갈 사안들 논의하는데 여기 생각보다 매우 치열하지만 실무에 가까운 곳이라 많이 공개되지 않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총리인데 현정부 국무조정실 정말 열심히 일잘하고 있어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국무조정실 인력 뻔한데 그 인력으로 차관급들 진두지휘하며 현실적인 결과들 내놓고 있는게 거의 기적이 가까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거대한 항모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리소스 가지고 있고 수비공격력 모두 미친 성능 보유하고 있지만 방향 한번 바꾸려면 그 거대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거죠. 부처들마다 국실장들 인선 마무리되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거 생각보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하신게 정부 각 부처 인사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 슬슬 탄력있게 일할수 있는 시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보고 공무원들도 올해엔 작년 반년 정도 터득한게 있으니 꽤나 많이들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며 응원해줬으면 해요 특히 공무원들은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05
2026-03-05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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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소음님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다신 덧글이었군요. 어쨌든 저도 제 진의를 다 전달하는 덧글은 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의 실권을 언급한 건 그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이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실무적인 그립력? 이런게 필요하다 보는 만큼 와 닿지 않아서 언급한게 큽니다.
@이를테면님 중앙부처 굴러가는건 사실 국무조정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총리실 그립력이 낮으면 지금같은 행정부 추진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한 총리 권한도 들쑥날쑥이지만 현정부 총리는 권한을 꽤나 행사하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는 차관급들인데 그들 데리고 국무조정실 이끌고 가는 것만 봐도 총리 그립력 낮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총리실이 이런것들 튀게 여기저기 빵빠레 울리며 일하면 티는 많이 나겠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모두 생중계하고 챙기는 것도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일하는 것들이 가려지는게 많은데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지금 담당하는 업무 솔직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총리실이 좀더 많은 홍보에 나서라고 주문을 하긴 하는데 기존 업무 로드도 상당한 상황이라 더욱더 많은 홍보에 나선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겁니다.
국무회의때 검토하겠다 라는 말이
그냥 상투적인 단어가
아니라는게 .이번 정부의 국무회의의
다름점 이지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태클들이 뻔히 예상되어 확언을 쉽게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장관이 최전선에서 디펜스를 많이 해주는거 같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여튼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하려해도 현실적인 한계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답답해도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 하신 것처럼 꼭 상임위 단 안 끼더라도 행정부 자체로도 실제 정책 현장에 내려가면 국무회의에서 다 논하고 해소할 수 없는 환경들을 각 부처가 안고 있어 갭이 발생할 수 밖에 업씁니다. 저는 총리의 국무조정 능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총리가 실권없는 자리라 하지만 예전처럼 얼굴마담이나 하면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행정부, 공무원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등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공무원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거대한 항모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리소스 가지고 있고 수비공격력 모두 미친 성능 보유하고 있지만 방향 한번 바꾸려면 그 거대함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거죠. 부처들마다 국실장들 인선 마무리되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거 생각보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하신게 정부 각 부처 인사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니 슬슬 탄력있게 일할수 있는 시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보고 공무원들도 올해엔 작년 반년 정도 터득한게 있으니 꽤나 많이들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며 응원해줬으면 해요 특히 공무원들은요.
했던거 어떻게 됐습니까...꼭 물어보시죠.기억력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뜻이 강합니다.
국무회의를 한번봐서는
전후 사정을 모르지요.
꾸준히 보게 되면, 공정위위원장은
매번 지적당하고. 하라고 시킨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이잼님은 아무때든지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모르겠으면 모른다구 하세요."
괜히 아는척 하지 마시구"..,.이잼님 국무회의때 하시는 말씀 입니다.
장관급 되고싶은 개혁에 진심인 자들 지천에 널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건 확실하지 않나요??
체감 못하시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