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무조건 수요·공급과 시장경제만 강조하는 주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수요·공급 모형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 동질적인 상품, 완전한 정보,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합리적인 경제주체, 기타 조건 불변

문제는 이 조건들이 현실에서 거의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실에는 시간과 기술 장벽, 각종 규제, 정보 비대칭, 담합과 불법 행위 등 수많은 요인이 존재합니다.
즉 애초에 교과서적 시장 조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공급 논리만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구직자가 많은 지방에 공장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프라에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집적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각종 인프라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 완화, 각종 정책적 지원,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혜택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경제 원리대로 수요와 공급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적자생존’도 자연의 법칙이니 당연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 범죄를 당해 죽는 것조차 도태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보이지 않는 손’과 완전한 자유시장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과 경제위기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유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려워지자 국가의 도움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담합, 특혜, 정책적 편중 같은 인위적인 개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