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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억울한 시간을 견뎌내온 관련자들, 연이은 제거시도를 이겨낸 대통령. 모두 참 험한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계속 넘어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만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손에 잡은 책을 뗄 수가 없어 한달음에 읽었습니다.

이창환 변호사의 '검찰이 숨기고 법원은 놓친 증거들'.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총괄한 비평서로, 기소 4년만에 1심이 선고된 대장동 본류사건의 10만 쪽이 넘는 전체기록을 분석한 책입니다.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초저금리 등 '초고 스펙'을 공모지침에 반영시켰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성남시가 내정을 통해 민간업자에겐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공사엔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수사기록 속의 객관적 물증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한 저스펙을 공모지침에 반영시키는데 실패한 민간업자들과 금융사법카르텔의 유착에 의한 대장동 부정의 전모를 밝힙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인정한 스펙박기 내정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 진술의 허위성, 김용에게 돈을 주었다는 유동규 주장의 증거부적합성도 지적합니다.

저자가 종합한 객관적 물증들은 검찰과 법원의 결론과 정반대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허위기소를 철저히 규명하고, 공소취소 및 위법수사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저는 대장동사건, 가덕도 테러, 12.3계엄,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모두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려한 비정상적 시도였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억울한 시간을 견뎌내온 관련자들, 연이은 제거시도를 이겨낸 대통령. 모두 참 험한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계속 넘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