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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났네요 13

3
2026-03-05 14:08:25 수정일 : 2026-03-05 14:08:43 211.♡.197.175
90까지갑시다

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지휘부와 수사실무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ㅎ….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060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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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삭제 되었습니다.
알랳드롷
IP 118.♡.31.180
03-05 2026-03-05 14:11:48
·
온부패세력이 합심해서 김건희를 털어주려는 이유가 뭔가요?
미녀와야근
IP 104.♡.125.124
03-06 2026-03-06 08:51:34
·
@알랳드롷님 이건 거의 확실히 관봉권이 검찰 특수비여서 그렇습니다.
beholder
IP 175.♡.245.24
03-05 2026-03-05 14:12:10
·
형사처벌이 안되면 행정 불이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197.115
03-05 2026-03-05 14:14:32 / 수정일: 2026-03-05 14:14:49
·
@beholder님 그래서 징계사유를 검찰에 통보한다고 하더라고요
합동수사본부
IP 58.♡.36.129
03-05 2026-03-05 14:19:10
·
누군지 설계 잘했네.. 안걸렸어..ㅋㅋ
drylscot
IP 218.♡.108.85
03-05 2026-03-05 14:22:07
·
업무상 과오인지 아닌지를 왜 검사가 판단하나요?

판정은 판사가 해야죠. 특검이 열리고, 불기소로 종료한 특검 역사가 있나요? ㅋㅋㅋㅋ. 특검은… 범죄가 확실한데, 검사 못 믿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요.

특검 다시 해야 합니다.
Kieth
IP 125.♡.124.15
03-05 2026-03-05 14:26:33
·
푸하하하
에일리언
IP 92.♡.186.150
03-05 2026-03-05 14:28:09
·
위험을 무릅쓰고
한뭉치만 있어도 가문 세울돈의 출처를 숨겨줬는데... 감사가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PSPuser
IP 218.♡.171.44
03-05 2026-03-05 14:28:58 / 수정일: 2026-03-05 14:29:14
·
봐주기 특검이네요. 어휴 세금도둑들yo
케이씨엔
IP 125.♡.15.37
03-05 2026-03-05 14:31:25
·
말맞추면 되는구나.
한량을꿈꾸며
IP 125.♡.129.235
03-05 2026-03-05 14:31:56
·
역시 무능력한 검찰과 무능력한 특검
블루텀
IP 223.♡.55.67
03-05 2026-03-05 15:13:07
·
재들의 여유가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죠. 판단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개대지들아 이거죠.
클까성
IP 223.♡.95.191
03-06 2026-03-06 14:59:39
·
말단 직원들까지 국회 나와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이거 지켜만 보면 법무부는 호구 인증하는 겁니다. 최소한 징계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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