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이 모순되는데요.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수도권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 재정자립도는 내려갑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3-05
2026-03-05 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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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님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75%정도니까 2.5를 4로 높이면 120%정도 되겠네요. 지자체 재정자립도 105~110%정도로 캡을 씌워서 초과되는 세수는 중앙정부가 다른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해도 되니까요.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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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려면 국세를 늘려야죠. 국세에서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을 줘야하고요.
mericrius
IP 121.♡.186.170
03-05
2026-03-05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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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님 지방교부금에 의존하면 지방자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교부금의 경우 지자체장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인을 제거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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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rius님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은 자치를 약화시켜 반대시고, 지방 재정은 강화하자고 하시고...방법이 없네요.
mericrius
IP 121.♡.186.170
03-05
2026-03-05 1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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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스트님 현재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10~40%수준인데요.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40~70%까지 올리는거죠. 부족한 부분은 어쩔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교부세:자체세원=7:3에서 3:7이 되는거라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도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중앙정부에서 받을 정도면 말로만 지방자치일 뿐이죠.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3-05
2026-03-05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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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상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콩심었어
IP 118.♡.5.163
03-05
2026-03-05 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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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토가 너무 작아서 지방분권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사무실만 달랑 있는 본사소재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지방에 내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을 중앙과 분리해내면 어떤 지방은 크게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지방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같은 중앙체계에선 어떤 지방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지방을 개발하는 척 하면서 결국 서울에 빨대 꼽히는게 지금 체계에요. 인구 200만짜리 국가도 잘먹고 잘사는데 인구수 적다고 승산없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03-05
2026-03-05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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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맞습니다. 현행 지방교부금체제는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가 돈으로 지방행정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이고 각 지방마다 고유한 발전전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같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마다 하겠다는게 다 똑같죠...
빡고양이
IP 14.♡.223.96
03-05
2026-03-05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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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지방 통합해야합니다. 하도 중도 상도 서울 세종 이정도로 만들어야 할만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꾸탱
IP 121.♡.242.4
03-05
2026-03-05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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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도 줄어가는 판에 지방 다 살리자 하는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시킬때 그냥 도별로 1곳씩만 찍어서 이전시켰어야 했다 라는 입장이라 이제 골든타임도 지난거같고 이번에 많은 통합으로 한번 구심점이라도 생기길 바래봅니다
타고난베짱이
IP 110.♡.38.9
03-05
2026-03-05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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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지자체장들 부터 물갈이를 해야죠. 재정 늘리면 다 누구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대표적인 인물 5세ㅎ 씨 외에도 작은 시군 단체장들은 언론의 주목도 덜 받고 군림하기 딱 좋죠
후우움
IP 219.♡.6.173
03-05
2026-03-05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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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작아요.
래뵤
IP 118.♡.3.3
03-05
2026-03-05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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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나고야 여행 많이 가는데 대전과 비슷한 규모 거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대전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방 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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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자립도가 75%정도니까 2.5를 4로 높이면 120%정도 되겠네요.
지자체 재정자립도 105~110%정도로 캡을 씌워서 초과되는 세수는 중앙정부가 다른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해도 되니까요.
지방교부금에 의존하면 지방자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교부금의 경우 지자체장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인을 제거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10~40%수준인데요.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40~70%까지 올리는거죠.
부족한 부분은 어쩔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교부세:자체세원=7:3에서 3:7이 되는거라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도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중앙정부에서 받을 정도면 말로만 지방자치일 뿐이죠.
그리고 법인세를 사무실만 달랑 있는 본사소재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지방에 내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인세의 10%가 지방세인데.
법인세분의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인구대비로 전국 지자체에 균등하게 뿌리도록하면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사업장 소재지에 뿌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세 항목을 지방세로 돌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지금같은 중앙체계에선 어떤 지방도 성공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지방을 개발하는 척 하면서 결국 서울에 빨대 꼽히는게 지금 체계에요.
인구 200만짜리 국가도 잘먹고 잘사는데 인구수 적다고 승산없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현행 지방교부금체제는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가 돈으로 지방행정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이고 각 지방마다 고유한 발전전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같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마다 하겠다는게 다 똑같죠...
대표적인 인물 5세ㅎ 씨 외에도 작은 시군 단체장들은
언론의 주목도 덜 받고 군림하기 딱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