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통합법·3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연합뉴스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국민투표법 등 필버정국 통과법안 의결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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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있을 자리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