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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차등제를 실효적으로 나눠야합니다.
도단위로 나눈다던가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나눈다던가 하면 안되죠)
같은 생각입니다. 경북같은 경우 면적이 매우 넓고 동해안의 경주, 울진에 원전들이 몰려 있는데, 멀리 떨어진 문경/김천이 같은 경북이라고 전기료 혜택을 받는건 좀 아니라고 봐요. 세밀한 권역으로 나눴으면 좋겠고, 발전소 소재지는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했으면 합니다. 발전소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 지역에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서울, 수도권의 세금을 나눠먹는 형태도 좀 바뀔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십수년동안 충분히 갚은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도 일종의 수익원이 생긴 셈인데 이제 말만 지방자치제가아닌 진짜를 해야겠죠.
인프라, 세금을 적절하게 나눴으면 부동산가격이 비슷했을듯요
아직 부족하죠
그냥 전기, 물, 석유, 각종 농수산물 등 하면 서울, 수도권이 제일 비싸게 구입해야 할 겁니다.
모든 물품을 생산지별 지역 거리제로 하면 누가 손해일지 한번 감정적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물은 상수원이 한강 팔당이고 석유, 농수산물은 농민에게 팔지 말라해도 최대 시장이 서울에 있는데요?
당장 농수산물 전면 개방한다하면 난리 나는게 서울인지 지방인지만 확인해보세요.
지방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을 주겠다고 하니 세금도 각자 쓸때가 되지 않았냐는건데 반증 비유가 매우 빈약하네요.
농산물도 역시 공급을 제한해 보는 거죠 안팔리면 폐기하는등 공급제한 하거나 지방에서 대충 뭉게는게 나을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빈약하다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요
이미 지방은 상관 없을 정도로 소멸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죽는 것 물귀신 처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괜찮겠네요
다 책임없는 쾌락이죠 ㅎㅎ
와 진짜.. 와..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세금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싶네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이 자급자족할 여지가 커지니 결국 윈윈. 국토균형발전의 해답을 하나씩 맞춰가네요
중견은 몰라도 최소 첨단산업 한다는 대기업들은 인력 문제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수도권 이남으로 이전하는건 힘들어 보여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민주주의에서 반대 의견 개진도 하지 말라는게 공산당인가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 사실 반발이 많을 거같아서 ... 살짝만 차등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권 산다고 다 부자들은 아니고...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들만 타격이 크죠...
일단 회사나 공장 같은 기업들은 반영해서 제발 지역 균형발전에 전기세도 반영하게끔 하고 싶네요...
수도권에 차등분은 일종의 혼잡세와 비슷한 형태라고도 봐야죠.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 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안심이 됩니다. ㅠㅠ
코스피도 바로 회복하고요.
도시는 실제로 송전비가 발전비 2-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세,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심야전기 초기에 싸게 전기를 쓰라고 보급된건데, 심야전기료 인상으로 그런 장점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죠.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면 좋겠네요.
뭐가 안맞죠 ㅇㅇ
상식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보게되네요..
상업용 상가용 전기세 낭비 개선이 우선 아닌가 싶은데
송전비용 더 들어가는 곳에 더 받고, 덜 들어가는 곳에 덜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기업보고 발전소 가까운 지방으로 내려가란 소리입니다.
개인과 소상공인 사업장도 송전비용 더 들어가면 더 내란 소리죠. 한강에 석탄발전소라도 두면 대부분 해결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유권자 많다고 우리 동네는 결사반대라고 떠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쓰레기가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내려왔었는데 말 다 했죠.
애초에 외국(선진국)에서 살다 온 분 중에 기름값 제외하고 전기수도 등 요금이 우리나라가 비싸서 힘듦ㅠ 이야기 하는 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네요
원문 글 다시 읽어보니 기업 대상으로 한얘기가 맞네요.
외국사정은 잘 모르겠고...
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주 들어봤어요.
지금.대통령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개인에게 부과할꺼면 공평하게 인프라세 걷어야죠.
소득도 더 크니 소득세도 더 올리고요.
병원도 더 많으니 보건료도 올리면 되겠죠.
(자매품 : 대중교통 요금, 의료보험 등등)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 더 비싸게 해야죠. 그래봐야 얼마 안됩니다.
2배씩 올린다고 해봤자 최저임금 하루 일당 정도일듯요.
저도 서울삽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 30년 되어갑니다.
발전소 짓겠다고 하면 극렬 반대할 거면서
부담은 안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전 선로 주변 주민 피해는 고려도 안되고 있고,
장거리 송전 손실 등은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섬 같은 곳은 발전 시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송전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전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공장 등에만 적용되면 거리나 송전 비용에 대한 할증이 가능하겠지만 민간까지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 예외 사항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기업의 지방 유도로 이어질 수준과 너무 큰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도 비교하면서 설계하려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실무진들 다각도로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녹아내릴 듯 합니다.
이쪽은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 당한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더 불합리합니다.
그것도 맞네요.
상수도 보호한다고 자기 땅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죠.
누진제를 없앨순 없겠죠ㅠ
상식선에서 여름이 더워지고 에어컨이 필수인 만큼 완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지역별 차등제 대부분 나라에서 개판났는데,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은 전기요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 유일하게 성공한 게 스웨덴이라던데요. 딱 남부 수도권부터 북쪽으로 4단계로 나누어 멀어질수록 거의 2배 차이나게 설계했고, 데이터센터나 산업기반시설 이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차등전기요금 적용하면 아무 생각없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은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과 고소득자가 일반 국민, 저소득자에게 내려보내는 돈을 줄인다고 하면....찬성하시나요?
이전 글 보아하니 충청도 지내시다가 포항쪽 학교 지원하셨던데 충청이든 포항이든 덜 내려보내는거 동의하시는거죠?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종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시니 그러려니 합니다?
먼가 댓글들 방향이 다른거 같은디유;;;;
국민세금으로 발전소 지은걸 제반비용 꽁으로 땡겨쓰는 기업들 이야기지..
가정용 전기요금을 그렇게 차등할거면.. 발전소를 자자체가 지어야죠;; 세금으로 짓는게 아니구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태연하게 하시나요.
인프라 누리면서 서울와서
숙박비도 내고,
공연관람비도 내고,
음식도 사먹고,
교통비도 내고 하는데
추가로 뭔가를 더 내라고요?
"수도권 이용세"같은거 생각하시나요?
수도권사람들 세금으로 지어놓고 이용료 내라는건 억지네요
그러면 다 무르고 서울은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만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마포구 아닌 다른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될려나요 ㅎㅎ
원전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지역은 거주지랑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구요
수도권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기업이 혜택을 보는건 사실이니 산업용 전기료는 현실화가 필요하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들 공장 지붕, 건물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풍력발전기 설치하게 될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산업용 전기가 싸니 그런 유인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혜택을 거부하고 있어요. 강남 중심의 서울이요.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발전소 등을 척척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방에 있는 원전 주변 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신원전도 혜택때문에 지으라고 난리 치는겁니다
세계 거의 모든나라가 막대한 송전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력망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지방사람은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원전을 짓지 말아야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무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거구요 화력이나 원자력은 사회적 갈등도 크고 환경오염도 크니까요
생각 좀 해보시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본인이 다신 댓글은 정중하셨습니까?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기타 비용도 느는건 당연한거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고 심지어 공기업에서 적자보고 팔고있어요
서울에서 주담대 6억 영끌로 받고 지방에서 2- 3억 받는다치면 정책대출로 1프로 정도 똑같이 이익본다치면 이미 서울서 집 산 사람이 전기,수도요금정도는 정책대출로 이미 이득 본 셈입니다
탈핵해도 필요한 고준위 폐기장은
내고장 마포에
현재 발생하는 공공부문 적자를 다 서울에서 부담해야함니다.
실제로 다 서울에서 쓰느라 발생한 적자니 억울할것도 없구요.
저도 서울살고 적당한 직장인이라 공공요금 폭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발전소는 근처는 인구가 적으니 전기요금 싸게 해도 큰 영향 없죠.
결국 서울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거네요. 쓰레기 봉투값도 이제는 10리터에 5천원씩 할 것 같네요.
최근에 강남 쓰레기 처리시설(소각) 현대화도 5천억원 이야기 나왔죠
쓰레기 종량제 자체가 흔한 사례가 아니고 홍콩은 폐지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비용은 그래도 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비교기준은 도시국가하고 비교해야죠) 전기수도도 편하게 쓰고 쓰레기도 큰 부담없이 버리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도 새로 공장 지을때는 지방에 짓고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인프라요? 인프라라고 1인당 때려붓는 돈 지방이 현격하게 큽니다. 무슨 수도권이 지방 피빨아먹는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리 많은지 원. 수도권 지방 차별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지방으로 가는 돈 어떻게 쓰이나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