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전기요금 차등제 실질 고민해야 할 시점'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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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전기요금 차등제 실질 고민해야 할 시점' 104

2026-03-05 11:05:43 수정일 : 2026-03-05 13:10:02 49.♡.67.70

_딘_

_딘_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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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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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딘_

nobrain222

봉봉리옹

@블래스트님

잭필드

@블래스트님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기분내게 주는 뽀지같은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모꼬이게

잭필드

@블래스트님 그럼 그것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걸 무슨 선심쓸때 던주는것처람 이야길 한대요?

하늘편지

@블래스트님

삭제 되었습니다.

잭필드

@블래스트님 아뇨 그렇게 생각하는건 님인거죠.

제주의푸른밤

@블래스트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76494CLIEN

_딘_

@잭필드님 저 계정 댓삭 런 칠 때도 있고 댓글 새로 파고 그럽니다.

잭필드

@_딘_님 좀 그렇네요.

잭필드

@_딘_님

도르르르

드디어 지방 민생정책 추진하시내요 응원합니다.!!

바람난타조

차등제 반드시 필요하죠.
(대신 차등제를 실효적으로 나눠야합니다.
도단위로 나눈다던가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나눈다던가 하면 안되죠)

콩심었어

@바람난타조님
같은 생각입니다. 경북같은 경우 면적이 매우 넓고 동해안의 경주, 울진에 원전들이 몰려 있는데, 멀리 떨어진 문경/김천이 같은 경북이라고 전기료 혜택을 받는건 좀 아니라고 봐요. 세밀한 권역으로 나눴으면 좋겠고, 발전소 소재지는 평균보다 더 싸게 공급했으면 합니다. 발전소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 지역에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루밍

@바람난타조님 거리 단위로 하면 어떨까요?

지골

기름값도...해안 저장고랑 정유 시설이 있는 산업단지 지방에는 좀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겠네요.

이런별님

송배전 시설이나 발전시설 관련 님비현상이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님비의 대응으로 적당 수준 요금 차이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Edric

차등제 실시도 좋죠.
대신 서울, 수도권의 세금을 나눠먹는 형태도 좀 바뀔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르르르

@Edric님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누린부분을 빚졌다 생각하고 갚을 생각도 해야지요

@Edric님 인프라를 수도권에 몰빵해서 수도권이 큰 것도 생각하지 않으셔야 할까요?

Edric

@도르르르님
십수년동안 충분히 갚은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도 일종의 수익원이 생긴 셈인데 이제 말만 지방자치제가아닌 진짜를 해야겠죠.

두리

@Edric님
인프라, 세금을 적절하게 나눴으면 부동산가격이 비슷했을듯요
아직 부족하죠

강원대망론

@Edric님 그렇게 가시겠다면 뭐... 강원도에서는 우선 강릉 삼척 발전소 다 잠그고 소양댐부터 막겠습니다.

tirpleA

@Edric님 혹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나 의료보험 공적부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ericrius

@님 서울에 인프라를 몰빵한게 아니라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집적효과가 극대화 되다보니 가성비가 좋은거죠. 금액 자체나 1인당 금액이나 지방 인프라에 쓴돈이 훨씬 많아요.

구름이여

@Edric님 역시 안나오나 싶었네요
그냥 전기, 물, 석유, 각종 농수산물 등 하면 서울, 수도권이 제일 비싸게 구입해야 할 겁니다.
모든 물품을 생산지별 지역 거리제로 하면 누가 손해일지 한번 감정적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Edric

@구름이여님
물은 상수원이 한강 팔당이고 석유, 농수산물은 농민에게 팔지 말라해도 최대 시장이 서울에 있는데요?
당장 농수산물 전면 개방한다하면 난리 나는게 서울인지 지방인지만 확인해보세요.
지방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을 주겠다고 하니 세금도 각자 쓸때가 되지 않았냐는건데 반증 비유가 매우 빈약하네요.

구름이여

@Edric님 물은 강원도 부터 시작하니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한해서 공급하고
농산물도 역시 공급을 제한해 보는 거죠 안팔리면 폐기하는등 공급제한 하거나 지방에서 대충 뭉게는게 나을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빈약하다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요
이미 지방은 상관 없을 정도로 소멸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죽는 것 물귀신 처럼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괜찮겠네요

파리대제

@Edric님 강남도 뽕밭이던 지역을 전국의 모든 교육과 교통을 세금으로 다끌어와서 만들었죠. 그 혜택은 땅부자들이 다 가져갔죠.

tirpleA

@mericrius님 그렇게 집적이익만이 존재하고 가성비 좋으면 더 모아놓으면 되겠죠? 수도권 전부까지 갈 것도 없이 서울 강남과 주변 일부에 다 때려박으면 되죠 ㅎㅎ
다 책임없는 쾌락이죠 ㅎㅎ

닉네

@Edric님
와 진짜.. 와..정말... 대단하십니다.

콩나무

@Edric님
결국 세금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싶네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이 자급자족할 여지가 커지니 결국 윈윈. 국토균형발전의 해답을 하나씩 맞춰가네요

Edric

@콩나무님
중견은 몰라도 최소 첨단산업 한다는 대기업들은 인력 문제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수도권 이남으로 이전하는건 힘들어 보여요.

흔한남자

@Edric님 네 그래도 좋겠죠 나중에 하시죠. 근데 뭔가를 하겠다 하는데 다른 이야기 꺼낼때는 의도를 의심받는게 상식입니다.

Edric

@흔한남자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민주주의에서 반대 의견 개진도 하지 말라는게 공산당인가요?

Gomgome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인구가 많아 사실 반발이 많을 거같아서 ... 살짝만 차등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권 산다고 다 부자들은 아니고...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들만 타격이 크죠...
일단 회사나 공장 같은 기업들은 반영해서 제발 지역 균형발전에 전기세도 반영하게끔 하고 싶네요...

도르르르

@Gomgome님 차등제의 방점은 산업용전기료입니다

콩나무

@Gomgome님 주거용도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산업용이 효과가 클듯합니다. 직장 따라 이사갈테니까요

eothd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송배전 시설 주변 지역도 혜택을 더 주면 좋을것 같아요…

spacejunk

이것도 국토 균형 발전에 필요하지요. 보다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인해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문제도 줄일 수 있고요.
수도권에 차등분은 일종의 혼잡세와 비슷한 형태라고도 봐야죠.

유성리베라호텔

코스피갤러리 제 1원칙 : 이재명 각하는 신이다.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 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안심이 됩니다. ㅠㅠ
코스피도 바로 회복하고요.

Watanka

미국은 송전비하고 발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도시는 실제로 송전비가 발전비 2-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Originium

@Watanka님 송전비를 따로 받는게 현실적이어 보이네요. 얼마인지 계산 방식 등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요

mericrius

@Watanka님
한국도 미국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세,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포기ㄴㄴ해

@Watanka님 이거 방안이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제 발전과 송전이 다른 회사에서 이뤄지기도 하구요.

ARobin

시골 농가에 사는 부모님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시는데, 겨울이면 월전기료가 60만원정도 나갑니다.
심야전기 초기에 싸게 전기를 쓰라고 보급된건데, 심야전기료 인상으로 그런 장점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죠.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면 좋겠네요.

메칸더v

@ARobin님 민생이 부담하고 혜택은 다른자(더 가진 자)들이 누리고.. 그로 인해 더 가지고 민생은...부담을 나눠 쪼개서 계속 부담하고..

뭐가 안맞죠 ㅇㅇ

메칸더v

세상에..
상식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보게되네요..

모든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염두해둔 내용이네요. 정말 든든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여서 좋네요

McWin

좋네요.

Outandabout

시군구 혹은 더 나아가서 동읍면 단위로 발전용량, 송전거리 등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도 단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시군구 단위도 발전소 인접한 곳과 아닌곳이 수십km 떨어져있는 경우도 허다해서 동읍면 단위까지 좁히고, 발전소와 인접한 동읍면은 송전탑 등이 다수 지나가고, 송전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끼 때문에 가까운 곳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궁시렁궁

지금도 관리비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상업용 상가용 전기세 낭비 개선이 우선 아닌가 싶은데

Outandabout

@궁시렁궁님
송전비용 더 들어가는 곳에 더 받고, 덜 들어가는 곳에 덜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기업보고 발전소 가까운 지방으로 내려가란 소리입니다.
개인과 소상공인 사업장도 송전비용 더 들어가면 더 내란 소리죠. 한강에 석탄발전소라도 두면 대부분 해결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유권자 많다고 우리 동네는 결사반대라고 떠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쓰레기가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내려왔었는데 말 다 했죠.

tirpleA

@궁시렁궁님 애초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외국 선진국 대비 1/2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싼 편이죠

애초에 외국(선진국)에서 살다 온 분 중에 기름값 제외하고 전기수도 등 요금이 우리나라가 비싸서 힘듦ㅠ 이야기 하는 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네요

궁시렁궁

@Outandabout님

원문 글 다시 읽어보니 기업 대상으로 한얘기가 맞네요.

궁시렁궁

@tirpleA님

외국사정은 잘 모르겠고...

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주 들어봤어요.

살자구

@궁시렁궁님 원자재가 다 비싸졌습니다 가격이 다 올랐는데, 상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더 올릴 생각을 하는게 맞습니다

궁시렁궁

@살자구님

지금.대통령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개인에게 부과할꺼면 공평하게 인프라세 걷어야죠.

소득도 더 크니 소득세도 더 올리고요.

병원도 더 많으니 보건료도 올리면 되겠죠.

eeeeee

@궁시렁궁님 외국에서 10만원 20만원 낼걸 한국에서 6-7만원으로 퉁치고 있어요. 전기요금 비싸다는 건 외국과 비교를 안 할 때 얘기입니다

(자매품 : 대중교통 요금, 의료보험 등등)

Jun911

서울 살면 서울 페널티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 더 비싸게 해야죠. 그래봐야 얼마 안됩니다.

2배씩 올린다고 해봤자 최저임금 하루 일당 정도일듯요.

저도 서울삽니다.

닉네

@Jun911님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 30년 되어갑니다.
발전소 짓겠다고 하면 극렬 반대할 거면서
부담은 안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전 선로 주변 주민 피해는 고려도 안되고 있고,

장거리 송전 손실 등은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발전시설과 거리가 먼 지방 외각지역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섬 같은 곳은 발전 시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송전도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전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공장 등에만 적용되면 거리나 송전 비용에 대한 할증이 가능하겠지만 민간까지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은 예외 사항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기업의 지방 유도로 이어질 수준과 너무 큰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도 비교하면서 설계하려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실무진들 다각도로 분석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녹아내릴 듯 합니다.

착한악당

정권 유지나 지지율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생각인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릿

오. 상수도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쪽은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 당한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더 불합리합니다.

닉네

@리릿님
그것도 맞네요.
상수도 보호한다고 자기 땅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죠.

지옥행급행열차

누진제도 없애주세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지옥행급행열차님
누진제를 없앨순 없겠죠ㅠ
상식선에서 여름이 더워지고 에어컨이 필수인 만큼 완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느린거사

오늘 청주 근처 소각장 다녀왔는데 수도권 폐기물도 여기서 상당량 소각하더군요. 지자체에서 부담하겠지만 혐오시설만 남게되는 지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차등화 정책 필요합니다.

유소년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권역 단위로만 묶어야 합니다. 인천, 충남이 손해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제의 목표는 공정한 전기요금 책정이 아니라 경제적 분산 유도입니다. 인천도 자기 힘만으로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서울의 외항이니까 컸을 뿐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불리한 내륙도시들은 발전소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지었겠나요? 입지 조건이 불리하니까 국가 단위의 전력계획에서 배제된 게 큰 거지, 특별히 발전소 결사반대를 외친 것도 아니죠.

지역별 차등제 대부분 나라에서 개판났는데,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은 전기요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 유일하게 성공한 게 스웨덴이라던데요. 딱 남부 수도권부터 북쪽으로 4단계로 나누어 멀어질수록 거의 2배 차이나게 설계했고, 데이터센터나 산업기반시설 이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벌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돈과 수도권이 지방의 땅을 이용해서 누리는 편익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일이죠.

당연히 차등전기요금 적용하면 아무 생각없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은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tirpleA

@님 수도권에서 어떻게 벌 수 있었느냐를 따지는게 맞죠
기업과 고소득자가 일반 국민, 저소득자에게 내려보내는 돈을 줄인다고 하면....찬성하시나요?

이전 글 보아하니 충청도 지내시다가 포항쪽 학교 지원하셨던데 충청이든 포항이든 덜 내려보내는거 동의하시는거죠?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종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시니 그러려니 합니다?

sang

근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 이야기 아닌가여;;;
먼가 댓글들 방향이 다른거 같은디유;;;;

국민세금으로 발전소 지은걸 제반비용 꽁으로 땡겨쓰는 기업들 이야기지..
가정용 전기요금을 그렇게 차등할거면.. 발전소를 자자체가 지어야죠;; 세금으로 짓는게 아니구요;;;

대장동수호자

저논리면 지방사람들 수도권 올라와서 인프라누리는거 돈 더내라고해야합니다

_딘_

https://archive.md/krRwd#151245521

닉네

@대장동수호자님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태연하게 하시나요.
인프라 누리면서 서울와서
숙박비도 내고,
공연관람비도 내고,
음식도 사먹고,
교통비도 내고 하는데
추가로 뭔가를 더 내라고요?
"수도권 이용세"같은거 생각하시나요?

대장동수호자

@_딘_님 뭐 협박인가요?ㅎ

대장동수호자

@닉네님 그럼 서울사람들은 전기세 안내고 씁니까?

tirpleA

@대장동수호자님 제값내고 쓰라는거죠

대장동수호자

@tirpleA님 발전소 건설은
수도권사람들 세금으로 지어놓고 이용료 내라는건 억지네요

tirpleA

@대장동수호자님 발전소 그 지역만 좋으라고 세운거 아니니까요 송전에 따르는 사안은 덤이고요
그러면 다 무르고 서울은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만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마포구 아닌 다른 서울 지역은 어떻게 될려나요 ㅎㅎ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흑범고래

대통령 말씀중에 전기를 생산하는 지방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원전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지역은 거주지랑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구요
수도권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기업이 혜택을 보는건 사실이니 산업용 전기료는 현실화가 필요하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들 공장 지붕, 건물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풍력발전기 설치하게 될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산업용 전기가 싸니 그런 유인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Prismatik

@흑범고래님 그럼 서울에도 원전지어서 그 혜택받으면 되겠네요.

닉네

@흑범고래님
그 혜택을 거부하고 있어요. 강남 중심의 서울이요.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발전소 등을 척척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흑범고래

@Prismatik님 원전에 문제 생기면 인명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는 지방에 원전 짓는게 당연한거죠 전세계 어느나라도 수도에 원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원전 주변 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신원전도 혜택때문에 지으라고 난리 치는겁니다

너의미래를

@흑범고래님 지방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나요??ㅋㅋ

흑범고래

@너의미래를님 말이 안통하시네요 국가 전력산업구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 좀 해보시죠

너의미래를

@흑범고래님 생각은 본인이나 하세요.

흑범고래

@너의미래를님 일본은 핵발전소가 도쿄에 있나요? 미국은 워싱턴에 있나요? 뉴욕에 있나요? 영국, 프랑스는요? 어이없는 소리 하시내요
세계 거의 모든나라가 막대한 송전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력망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지방사람은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원전을 짓지 말아야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무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거구요 화력이나 원자력은 사회적 갈등도 크고 환경오염도 크니까요
생각 좀 해보시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본인이 다신 댓글은 정중하셨습니까?

아름다운바다

가정용 전기료가 인상 될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살자구

@아름다운바다님 원자재가 다 올랐는데, 올릴 생각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를 늘리고 있는데, 기타 비용도 느는건 당연한거죠

아름다운바다

@살자구님 다른 소비재와 달리 전기와 수도는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살자구

@아름다운바다님 전기비 수도비 못벌 정도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고려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고 심지어 공기업에서 적자보고 팔고있어요

tirpleA

@아름다운바다님 평생 전기세 다 합쳐도 아파트 부동산 가격 차이,거주비용 차이하고 비교하면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수준이죠 ㅎㅎ
서울에서 주담대 6억 영끌로 받고 지방에서 2- 3억 받는다치면 정책대출로 1프로 정도 똑같이 이익본다치면 이미 서울서 집 산 사람이 전기,수도요금정도는 정책대출로 이미 이득 본 셈입니다

지나가는민간인

어느나라였는지 원자력발전소 근방 몇키로이내 공짜고 그이상 몇단계로해서 할인하는 시스템보고 엄청 부러웠는데 좋은생각같습니다. 님비현상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뿌짖뿌짖

안전하고 깨끗한 핵발전소
탈핵해도 필요한 고준위 폐기장은
내고장 마포에

포기ㄴㄴ해

위에도 있는 서울 페널티 다 과격해야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공공부문 적자를 다 서울에서 부담해야함니다.
실제로 다 서울에서 쓰느라 발생한 적자니 억울할것도 없구요.
저도 서울살고 적당한 직장인이라 공공요금 폭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엽차

결국 큰 뜻은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발전소는 근처는 인구가 적으니 전기요금 싸게 해도 큰 영향 없죠.

결국 서울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거네요. 쓰레기 봉투값도 이제는 10리터에 5천원씩 할 것 같네요.

tirpleA

@엽차님 서울에 쓰레기 매립장 아니 소각시설만 세운다 쳐도 조 단위 사업 아닐까요
최근에 강남 쓰레기 처리시설(소각) 현대화도 5천억원 이야기 나왔죠
쓰레기 종량제 자체가 흔한 사례가 아니고 홍콩은 폐지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비용은 그래도 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비교기준은 도시국가하고 비교해야죠) 전기수도도 편하게 쓰고 쓰레기도 큰 부담없이 버리고 있는 거죠

헤헤헤어어

굿굿 로드맵대로 가는

녹용홍삼액

한국 전기료 싼편아닌가요? 좀 올려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마루마루

이런게 진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방법인거죠.
대기업들도 새로 공장 지을때는 지방에 짓고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행복한슈크림

그럼 지방으로 생각없이 가는 돈도 좀 자르죠.
인프라요? 인프라라고 1인당 때려붓는 돈 지방이 현격하게 큽니다. 무슨 수도권이 지방 피빨아먹는 양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리 많은지 원. 수도권 지방 차별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미 지방으로 가는 돈 어떻게 쓰이나부터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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