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TF 구성할 때 검사가 들어갔다는거 자체가 문제네요.

이해당사자가 한명도 아니고 그냥 TF 중심 구성이면 그게 개혁인가요?

이런 TF단을 구성한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놨으니 이 사단이 나고 있는거죠.

그냥 구성할 때 헌법, 형법 전문 교수님들이나 인권 변호사님들, 변협, 민변, 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채우고 검찰은 그냥 실무 단계에서의 조정 역할로 한 두명 정도만 채워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검사들로만 꽉꽉 채워놨으니 오로지 검찰 대변인 역할만 했던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ㅡㅡ

오늘 겸공 보니까 저번에 ‘등’ 만들어서 장난쳤던 것하고 똑같게 다른 법쪽에서 끌어와서 검사가 수사권 받을 수 있도록 꼼수 다 써놨더군요. 역시 법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