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를 막았으니깐요
저것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던
인지수사(별건수사) 였으니깐요

검찰개혁법안관련 이재명대통령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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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 짜가지고 그다가 자살하고 ...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래가지고 조작해 사람 집어넣어.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과 관련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 아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보고는 받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제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누가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지고 그날 선고해 보면 끝이지 못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쩔수없는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간 알려진 검사 개인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하시면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신다면 총리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지만 검사도 판사도 수사관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주면서 보완수사권을 말씀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알고 잇는 이재명 정부이고 , 그 정부의 김민석이며 법무부장관이신지 허탈합니다.

뉴민새가 범인이라니까여

김민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효율성/수사체계의 안정성을 우위에 두고 개혁을 유보하는데 이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김민석이나 정성호는 그에 발맞춰 가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을 꺾고 직접 수사 영역에서 검찰을 완전한 배제해버려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 한명이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가져온 분명하고 확실한 노선이고 목적을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 공을 던지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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