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입법안에 그 난리를 쳤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또 이런다?
이거는 그 몸통이 총리 그 자체라고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죠?
이럴려고 형사소송법을 같이 처리를 안하고 자꾸 6월타령을 한 겁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식의 검찰개혁안이 자꾸 나오면 그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그것이 총리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진영을 전체를 분란속으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
총리는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자꾸 일부분들이 대통령의 뜻이 보완수사권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정부안이 문제 되었을때 당의 의견을 따라라라고 분명이 정리를 해주셨으니 더이상 대통령의 뜻 타령은 안하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현 정부권고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님한테는 무슨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지지를 보내는 지 물어봐도 되나요?
총리가 대통령 지시를 받는다니?
이게 무슨 군부독재정부 시대의 마인드인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 머리 굴리는, 초갈인가요...?
총리도 다 권한있는 자리에요. 대통령이 임명만 할 뿐이지 임기 보장되는 자리고요.
대통령 말고 누가 있냐는 말씀이예요
동대문을 물어보는데 남대문을 대답해주시네요
"총리도 다 권한있는 자리에요. 대통령이 임명만 할 뿐이지 임기 보장되는 자리고요"
?????????????????
총리가 임기가 보장돼요????????????????
총리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던가요?
대통령이 정부권고안을 만들어라라고 까지 지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요렇게 조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거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인지 뭔지를 총리 직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보고받고 검수하고 그러겠죠.
대통령은 정부권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있을 뿐이에요. 설사 님들 주장대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지 못합니다. 당정분리원칙에 위배되니까요. 대놓고 반대도 못하죠. 김민석과의 불협화음? 뭐 그렇게 언론이 떠들어댈테니까요.
그리고 정부안이 아니라 정부권고안입니다. 정부가 당에게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하는 안이라구요.
대통령이 법안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한다는 게 의미도 없어요. 지시를 했는데 당이 거부하면 대통령 모양 빠지게 될 뿐이고요. 그런 건 원래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권고안 만들어서 당에다 보내라라고 까지만 대통령이 하는 거지.
그리고 미안한데 지금 안은 어차피 당에서 거부할 겁니다.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예기만 하고 마는 거죠.
대통령이 총리에게 "정부권고안"을 만들라는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단 만들어봐라 해서
총리가 그 "정부권고안"을 제 멋대로 만들었고,
제 멋대로 만든 "정부권고안"을 대통령 재가도 안받고
제 멋대로 당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신거죠?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논쟁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만들어거 입법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입법을 하고 논의를 하면 되는거 같은데 계속 말만 하는거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이건 당이 입법해야 하는 문제죠.
정부안이라고 들고 와봐야 실무진은 다 검사들이니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 수 없어요.
자기 칼로 제 살 베어내기인데 애당초 정부안은 반개혁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검사들이 반발을 하든 뭘 하든 한번쯤 밟아주고 가야하는 게 원래 수순인거죠.
게다가 정부안 완전히 못 고친다 하는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도 저런 말도 안되는 안을 찬성하는 모습 보이는 자칭 친명들이 있고.
그럼 답은 대통령이죠.
아니라면 이제 그만 스톱 시켜야지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할지..
권력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대로 끌고 가면 투표로 보여 주는 수 밖에..혁신당 찍어라 하는거잖아요.
검찰개혁에 반대하진 않겠지요? 정부안의 최종 책임자가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다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재명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요? 공소청의 수사보완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죠?
이재명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정부입법안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다.
욕할려면 대통령을 욕해야죠 왜 엄한 김민석총리를 욕합니까?
자신이 반명이란걸 인정하기 싫어서 애꿎은 김민석총리만 공격하시는 것 같네요
당에서 논의와 숙의한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래와 같구요.
-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강제·절차 보완책은 정부(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설계. [khan.co.kr], [v.daum.net], [youtube.com]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는 ‘이원화’→‘일원화’, 직급·자격을 ‘수사관’으로 통일(변호사/법조인 출신 우대 폐지). 중수청장 자격도 15년 이상 수사·법조 경력으로 확대. [khan.co.kr]
"수렴"이 당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인지, 그냥 참고해서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전자에 좀 더 가깝게 해석합니다)
의심으로 사람을 끌어내는건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앞두고는 이난리네요 늘
중도적인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더 크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든든해지는것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맨처음에 검찰개혁의 정부안이 나올때는 아마 국무총리가 바뻐서 미처
검토를 못했겠지..라고 믿었는데..
이번 2차 정부안이 나왔는데..거의 그대로랍니다..
국무총리님...
도데체 뭐하는겁니까?
검찰개혁, 안하자는겁니까?
중이 제머리 깎는거 봤나요? 검찰개혁안에 왜 검사들이 그렇게 많나요?
참으로,,,,,,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네요~!!
딴 생각마시고, 일좀 제대로 하세요..~!!
이 댓글에는 아무도 답을 달지 않으시네요? ㅎ
이낙연도 엄중해지기 전까지는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감이였습니다.
만약 이 정도 검찰 개혁안이 정말 이재명대통령의 뜻이고
김민석 총리는 그저 따른 것뿐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지금은 다 대통령의 뜻이라네요. ㅎㅎ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 -> 그럼 왜 총리만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대통령의 뜻이 당의 입장을 따른다는 것인가? -> 그럼 당 지도부가 입법 밀어붙이고 책임지면 되는데 왜 안하는가?
대통령의 뜻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고수하는 것인가? -> 그럼 대통령을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인지부조화 그만들 좀 하세요. 추합니다
지금 통과된 조직개혁법 때 보완수사권 문제가 먼저 제기되어 사법개혁 일정을 다들 헷갈리게 된 것이지... 지금부터 논의하고 디테일 보강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김민석 총리는 원래 예정되어있었던 일정대로 그 숙의과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곡해하시면...
박은정 의원도 이런 걸 모르지 않을텐데...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게 좀 실망스럽네요....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조혁당이 풍전등화상태라 하더라도...ㄷㄷ
김민석은 이재명이 아니지만 이재명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김민석을 탓하거나 욕하면 당연 이재명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결국 이재명 악마화를 위한 빌드업이란 생각에 도달하네요.
잼통이 잘못하면 욕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 난게 없잖습니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당장 결정 된 것도 없고요,
누더기라던 검찰개혁 법안도 확정된 게 1도 없습니다.
(저 역시 보완수사권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김민석 악마화.
그리고 정말 욕하고 싶던 잼통에 돌려까기.
극단적이긴 하지만
님 같은 분들이 잼통 삐끗하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
물어 뜯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안될까요?
아무렴 내란을 일으킨 제2의 윤수괴를
잼통이 미치지 않고서야 또 만들겠냐는 겁니다.
김어준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거예요. 단편만 가지고 선악 구도로 몰고 가는거...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긴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건 진심 왜곡이 너무 심한거 같아요.
심지어 조국혁신당에서 만든 법안에도 보완수사권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예전에 판사들도 기록 중심으로만 판단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와 증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판중심주의] 로 바꼈는데
이제는 거꾸로 검사에게 피의자 및 피해자 대면권조차 주지말자니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정치판결은 0.1% 밖에 안됩니다.나머지99.9%가 일반인 형사 사건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고려 안하나요
검찰개혁이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지,
최소한의 확인 권한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여선 안되잖아요
물론 검찰개혁이 지지층에게 일종의 한 같은여서 검찰개혁만큼은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
대통령은 정부를 실제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전체 제도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민하는걸로 보이는 만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려구요
직접 이재명대통령은 검찰개혁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철회한다는 식으로 딴지 다모앙등에서 온라인 단체시위를 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재명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지지철회 서명온라인 서명운동해야 마음에 드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비판은 못하겠이니, 자꾸 총리만 악마화하네요. 그런 분들 비겁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통령을 직접 까세요.
그동안 해온 검찰의 만행을 볼때 보완수사권이 그리 정상으로 보이진 않네요
부족한 부분은 법사위나 국회에서 보충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맘에 안 들면 국회의원들 모아서 별도의 입법안 발의하세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집행하는 자리지 민주당 국회의원 대신해서 입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부안에서 세부사항 다 정해서 넘겨주고 국회가 승인만 하면 그건 독재죠. 정부안은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짜 정부를 위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세부 사항들은 국회랑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수정하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라고 법사위랑 국회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정부안은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정부안 만든 사람은 검찰 수사권을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거죠
책임지지않고 의지표명도 필요없는데 굳이 TF까지 만들어서 할필요가 있을까요??
정부에서 나온 개혁안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쓴소리 들을 수 있는게 정상입니다
행정부의 입법제안은 원칙적으로 입법부 견제수단이지 입법수단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검찰청 폐지만으로도 큰 부담이고 이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법사위와 국회의 몫입니다.
정부가 의회 통과된 법률 거부권 행사한 것도 아닌데 정부 의지가 없다는 평가는 틀렸다고 봅니다.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입법을 안 하는 건 국회의 책임입니다.
김민석 총리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왜 대통령의 메세지를 무시하시는지
"조국 대권에 좀더 유리해질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서더군요.
어쩌죠
잼통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총리 칭찬에 아낌이 없으시니까요.
갈라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냥반들이
지금 국짐보다 더한 갈라치기에 사투를 벌이는 것, 을 보면
확실히 같은 편이 아닌 겁니다.
남보다도 못한 친척라벨들이죠.
그러나 아직 차기를 논하기에는 시간이 차고도 넘칩니다.
때가 되면 집단 지성이 다 걸러낼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의심의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만, 너무 섣부른 판단과 지나친 비난은 오히려 원팀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민석도 선녀로 보이네요
다들 한 템포 쉼이 필요해요!
박찬대 악마화로도 충분치 않은지 이제는 김민석이네요.
검찰개혁이란 허상으로 모든 담론을 무력화 하네요.
정청래 당대표 연임 조국당 합당 문어게인 시나리오.
아무리 진실을 말해봐야 듣지 않으시겠죠.
갈라치기 마라. 동지의 언어 ㅋㅋ
전부 문파와 김어준에게 속한 정치인에게만 적용되죠.
윤석열로 나라 망하기 전까지 가봤으면
이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상한 음모론에 사로잡혀 참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을 참으로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네요.
대통령 말씀대로 총리실안을 당이 가져가서 의견 모아 수정하고 의총 통과했으면 그대로 받아야지 꼼수만 잔뜩 집어넣어놨네요.
정부쪽 맨파워는 문통 때보다 강한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TF면면도 그렇고(검사 수두룩~), 담당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조국추미애vs정성호)...
총리는 그때보다 나을 거라고 봤는데, 김민석님도 야당시절 검찰개혁 외친 적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진짜 세력이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이런게 갈라치기 아닌가요?
왜 자꾸 정부 인사들을 못잡아 먹어서 난리인가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높은건가요?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이미는건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를 갈라치기 시도를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얼마전 당대표 악수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 보면 말도 안되는 음모론 생산하는 스피커 보면서도 어이가 상실했지만,
KTV 측 해명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헛소리 하시는 분들 많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분들이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고, 최고위원 조국 대표에게 넘겨줘라.
2. 다시 당권을 친문 인사들에게 넘겨줘라.
3. 친명들은 민주당에서 나가고, 차기 총선 공천도 친문 인사들에게 넘겨줘라.
4. 차기 민주당 대권후보는 조국 대표에게 넘겨줘라.
이 대통령 생각 아닌가요?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런데 김민석 총리 검찰개혁안 얘기하는데 왜 조국 유시민 김어준을 끌고 오는 걸까요? ㅎ
댓글보면 재명이네 마을인줄 착각하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