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직관적으로 말하면 개인간 담보 대출입니다.
중간에 이자 떼먹는 은행이 없으니 집주인, 입주자 둘 다 윈윈 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전세는 다주택을 장려하는 가장 큰 시스템으로 동작합니다.
전세주고 -> 집사고 ->전세주고 -> 집사고 -> 전세주고 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다들 그렇게 하죠.
집값 상승 시대에는 이 시스템은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값 하락, 동결 시대가 오면 이 시스템은 유지가 안됩니다.
그냥 산수로 계산 해 봐도 당연히 붕괴됩니다.
대 참사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도 집값 하락, 동결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대 참사를 막으려면 서서히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갖다 바치는거죠.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먹고,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죽는 제도죠.
뭐 우리나라가 못살때 생긴 제도고 특이한 제도긴 하지만 과거 기준 돈 없는 사람에겐 도움되었던 제도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 집 사긴 부족할 때 저축할 기회를 얻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땐 전세 5천, 1억 수준이었고요.
전세대출이 없었을 때는 평생 모은 돈 가져다 바친다는 소리는 없었죠. 대출 생기고 갭투자 생기고 1억으로 수십, 수백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어쨌든 덕에 전세는 사라지겠네요.
6억, 10억짜리 전세가 정상으로는 안보입니다.
진짜로 실행하네요..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니 갖고 싶은 곳이란 기묘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선순위가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안들어가야하겠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고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걸맞게 전세보증금이 설정되거나 월세 매물로 전환될겁니다. 전세입자들이 담보가치 판단을 게을리하면 결국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형국이되는거죠.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 될거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왜 하십니까. 저는 이부분은 동의한다고요.
제가 댓글 단 건 "선순위가 있는 집이 님이 말씀하신 갖기 싫은 집인가요? 입지나 본인의 생활 반경 등에 따라 살고 싶은 집이 결정되는 건데, 님 논리는 선순위가 있는 집은 갖고 싶지 않은 집이니 들어가서 살면 안된다는 논리인가요? "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잘못된 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죠. 왜 계속 딴 소리이에요??
취득세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마지막 집(?)까지 과세이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빌려준돈을 못받을수 있다는 하이 리스크가 있구요
공적보증을 공시지가의 100%에서 1년에 10%씩 깎아 10년 후엔 정부에서 하는 전세보증은 없는 걸로 하고,
전세대출 역시 공적보증 가능 액수의 50% 이하고 연동시켜 10년 후엔 전세대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