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리언님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산에 입산 금지를 하자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우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hug가 여력만 되면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 hug는 해당 건물을 경매 부쳐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일반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에 우선 적용을 한다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전세사기를 막을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임사를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겁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hug와 정부가 무언가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게 되었냐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 hug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유는 2020년도부터 강제/의무로 거의 무차별 가입시킨 보증금보증에서 코로나, 전세사가, 경제문제 등으로 펑크가 나서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돈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여력이 현재는 안됩니다. 그러니 현금을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먼저 지불을 해주고 보증금에는 약간의 이자를 주고 그사이 경매로 피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막기가 가능해지는거죠. hug는 가운데서 알토란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구요.
@iohc님 갭투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전세사기 피해를 물어준다는 것 자체가 막아주기에 한계가 생기고 그거 먼저 갚아주는 것 자체가 부동산 펌핑이죠. 갚아줄 돈이 1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보증하겠습니까. hug가 여력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회가 발전하고 금리가 떨어짐에따라 자연스레 없어질 제도를 부동산족들이 전세대출, 보증보험으로 목줄잡고 연명 시킨 시스템이죠. 얼핏 생각하기에 서민 위하는 정책같지만 결국은 서민을 영원히 살곳 맘편히 없이 이사다니게 만든 원흉이라봅니다.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받아야될 돈이니 내돈이 아닌 셈인데 일단 써버리고 없으면 새로 들어와서 준다는 식으로 펌핑하고, 보증 보험써서 또 두배로 펌핑되고 갭투자해서 0.9 로 무한 반복해서 또 부동산 펌핑한거죠. 결국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구매가 아닌 무제한 펌핑에 의해 생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서 눈맞아서 살라고 해도 거액의 돈부터 구해야 하니 허들이 높아지고, 상식적으로 돌려줄 돈은 예탁을 하고 위험투자에 들어가지 않는게 최소한이고, hug에서 보증하느라 쓸돈이면 그것은 평생 저렴한 월세로 기본적인 주거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죠.
PF로 리스크없이 땡겨서 집짓다가 망하면 나라가 살려주는 것 반복하지 않고 깔끔하게 국가 귀속계속 시켰으면 무리한 투자로 집값 끌어올림도 지금보다는 덜 했을거고 주택공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주택도 제법 있었을거라 봅니다.
고급주택이 필요하면 그것 수천억이라도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거래하라고 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는 확보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없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전세를 없애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브람스짱
IP 118.♡.40.61
03-05
2026-03-05 06:07:50
·
@에일리언님 적극 공감합니다.
포기ㄴㄴ해
IP 106.♡.105.247
03-04
2026-03-04 18:55:29
·
전세 놓지 말라는거죠 한국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 없어질때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선택사항이라 별 의미없는것 잘 압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3-04
2026-03-04 19:00:08
·
전세 멸종이 되겠네요 전세금 받아서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투자 해서 이익을 나눈다고 하는데 각종 수수료 빼고 번거러운데 굳이 전세를 줄 이유가 있을지 이네요 월세만 남겠네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련 세금도 없어지는 건가요? 보통 정부가 유리한, 특정 업체가 유리한 법안만 나오고 후속조치는 몇 년 뒤에 나오더군요. 게다가 혜택을 줄이겠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상이네요.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군요.
O청풍명월O
IP 211.♡.195.15
03-04
2026-03-04 19:04:32
·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임대인에게는 은행 이자 정도 주는 건가요??
iohc
IP 211.♡.255.6
03-04
2026-03-04 19:07:41
·
@O청풍명월O님 기사 말단에 6% 혹은 그보다 못한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자 수준으로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간주임대료" 올해 기준이 5%인가 그런데, 그럼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는게 없겠네요.
O청풍명월O
IP 211.♡.195.15
03-04
2026-03-04 19:09:23
·
@iohc님 6% 주면 좋은데 은행이자가 3%도 안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집주인 입장에선 걍 월세랑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coens
IP 116.♡.10.91
03-04
2026-03-04 19:15:09
·
@iohc님 은행이자 수준의 수익주고 다주택자 또는 갭투기꾼이라고 세금은 또 더 뜯겠죠.
staier
IP 211.♡.180.120
03-04
2026-03-04 20:09:34
·
평생 전세 신세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철학을 믿습니다!
염소밤바다
IP 121.♡.149.33
03-04
2026-03-04 20:17:53
·
무슨장치없이하면 사실상 전세무용지물아닌가요?
투플러스
IP 106.♡.9.253
03-04
2026-03-04 20:41:42
·
시뮬레이션이나 공청회라도 거쳐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kubectl
IP 59.♡.198.179
03-04
2026-03-04 21:09:22
·
전세를 아예 없애버리겠다ㅜ이거네요..
리트리셈
IP 210.♡.16.108
03-04
2026-03-04 21:59:52
·
어짜피 임사자만 대상이라 실효성은 그닥이죠. 상징성은 있겠네요.
만백성맞으라
IP 165.♡.229.23
03-04
2026-03-04 23:29:36
·
....??? 그럼 월세랑 뭐가 다른가요???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모두 이득이 없는거 아닌가요? 누가 쓰라고 나온 정책일까요? 타겟을 잘 모르겠네요
IP 219.♡.56.194
03-05
2026-03-05 02:26:47
·
수익을 봐야하겠지만 직장 등 부득이하게 전세줘야하는데 막상 전세금 받아서 어떻게 굴려야할지 막막한 사람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NiffeR
IP 39.♡.156.172
03-05
2026-03-05 04:02:51
·
전세가 없어질까 걱정들 하시는데 전세가 없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갈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닌가요?
billncoo
IP 49.♡.201.141
03-05
2026-03-05 05:26:00
·
@SNiffeR님 전세의 이득을.모르시는군요.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고 원금 손해없이 좋은 아파트 사는 겁니다. 경기도에 5억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로 2억5천쯤에 살수 있는거죠. 이걸없앤다고 5억짜리가 2억5천할까요? 결국 전세 살면서 돈모아서 집사고싶은 서민들 내쫗는 정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뒤집기교주
IP 122.♡.69.139
03-05
2026-03-05 06:32:45
·
@billncoo님 전세랑 사는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말을 좀 분리해서 하시죠
coens
IP 59.♡.194.141
03-05
2026-03-05 12:07:22
·
@SNiffeR님 좀 더 안좋은 동네의 자가로 밀려 가겠죠.
리릿
IP 175.♡.33.88
03-05
2026-03-05 04:29:37
·
전세를 금지시키고 싶으면 일정액수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지 못하게끔 하는게 더 깔끔할텐데요.
아빠나똥
IP 84.♡.167.74
03-05
2026-03-05 04:34:28
·
전세를 주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다는 거죠. 월세로 전환하려면 일단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죠. 그러면 방법은 강제 매각하거나 어딘가에서 대출을 땡겨와야 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대출한도에 문제가 있을거 같고 일부 임대인의 경우만 대출 여력이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내면서 월세를 유지 하려면 전월세 전환율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와야 손해는 안보는 수준일거 같은데 현재 시세상으로 4%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전세집이라면 월세 40받을거. 은행에서 대출 받이서 1억 채워 놓고 월세 40받으면 은행에 이자주고 재산세 내고 유지관리비용 감안하면 남는게 없는 장사 되겠군요.
쇼팽좋아
IP 122.♡.65.72
03-05
2026-03-05 06:31:40
·
그냥 전세사기꾼들 &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엄벌하면 될거 같은데 말이죠
궁시렁궁
IP 211.♡.204.64
03-05
2026-03-05 06:54:32
·
나쁘진 않네요.
멋쌩이
IP 167.♡.233.7
03-05
2026-03-05 07:58:22
·
월세만 남겠네요 이제는. 주거비용 올라갈거 생각하면 삶의 질 약간 포기하고 자가로 마련하는게 맞을 듯 하네요
coens
IP 59.♡.194.141
03-05
2026-03-05 12:10:45
·
@멋쌩이님 서울은 전세가율 50% 정도니까. 지금 사는 곳의 반값 정도 하는 동네로 가야겠죠. 대출도 제한이 높으니 그 정도도 어려울수도요...
LSOP
IP 221.♡.58.124
03-05
2026-03-05 08:04:43
·
이제 월세로 가겠네요
체육샘한스
IP 115.♡.231.67
03-05
2026-03-05 08:33:17
·
호주에 사는데 호주도 이런 제도 있습니다. RTA, RTBA, Fair Trading이라고 해서 Bond를 받는 곳이지요. 보통은 본드를 한달치 월세만 내면 됩니다. 이 제도 때문에 세입자들은 안심하고 집을 빌릴 수 있죠. 따로 등기부등본? 이런거 안떼봐도 되고 근저당 잡힌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 안해도 됩니다.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전세가 아예없어지겠죠.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해야하긴 할거 같아요.
봄날의곰탱이
IP 118.♡.241.152
03-05
2026-03-05 08:39:56
·
제도의 목적은 집살 생각은 하지도 말고 버는 거 모두다 월세로 꼬라 박아라 로 요약되겠네요.
이제 모르겠다요 ㅋㅋ
다주택자는 이러나 저러나 돈 굴릴방법없으니 얼른 팔아라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보약... 주식으로 오너라
이런 스탠스인듯
전세금 받아서 집주인이 사용을 못하면 그게 무슨 전세인가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막고 생각해야죠.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산에 입산 금지를 하자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우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hug가 여력만 되면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 hug는 해당 건물을 경매 부쳐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일반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에 우선 적용을 한다고 하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전세사기를 막을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임사를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겁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hug와 정부가 무언가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 법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게 되었냐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 hug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유는 2020년도부터 강제/의무로 거의 무차별 가입시킨 보증금보증에서 코로나, 전세사가, 경제문제 등으로 펑크가 나서 임차인에게 해줘야 할 돈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여력이 현재는 안됩니다. 그러니 현금을 빨리 끌어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먼저 지불을 해주고 보증금에는 약간의 이자를 주고 그사이 경매로 피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막기가 가능해지는거죠.
hug는 가운데서 알토란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구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갭투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전세사기 피해를 물어준다는 것 자체가 막아주기에 한계가 생기고 그거 먼저 갚아주는 것 자체가 부동산 펌핑이죠. 갚아줄 돈이 1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보증하겠습니까. hug가 여력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회가 발전하고 금리가 떨어짐에따라 자연스레 없어질 제도를 부동산족들이 전세대출, 보증보험으로 목줄잡고 연명 시킨 시스템이죠. 얼핏 생각하기에 서민 위하는 정책같지만 결국은 서민을 영원히 살곳 맘편히 없이 이사다니게 만든 원흉이라봅니다.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받아야될 돈이니 내돈이 아닌 셈인데 일단 써버리고 없으면 새로 들어와서 준다는 식으로 펌핑하고, 보증 보험써서 또 두배로 펌핑되고 갭투자해서 0.9 로 무한 반복해서 또 부동산 펌핑한거죠.
결국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구매가 아닌 무제한 펌핑에 의해 생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서 눈맞아서 살라고 해도 거액의 돈부터 구해야 하니 허들이 높아지고, 상식적으로 돌려줄 돈은 예탁을 하고 위험투자에 들어가지 않는게 최소한이고, hug에서 보증하느라 쓸돈이면 그것은 평생 저렴한 월세로 기본적인 주거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죠.
PF로 리스크없이 땡겨서 집짓다가 망하면 나라가 살려주는 것 반복하지 않고 깔끔하게 국가 귀속계속 시켰으면 무리한 투자로 집값 끌어올림도 지금보다는 덜 했을거고 주택공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주택도 제법 있었을거라 봅니다.
고급주택이 필요하면 그것 수천억이라도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거래하라고 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는 확보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없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전세를 없애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자체가 사라질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은 선택사항이라 별 의미없는것 잘 압니다.
월세만 남겠네요
보통 정부가 유리한, 특정 업체가 유리한 법안만 나오고 후속조치는 몇 년 뒤에 나오더군요.
게다가 혜택을 줄이겠다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상이네요.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군요.
기사 말단에 6% 혹은 그보다 못한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자 수준으로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간주임대료" 올해 기준이 5%인가 그런데, 그럼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는게 없겠네요.
저는 기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철학을 믿습니다!
타겟을 잘 모르겠네요
경기도에 5억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로 2억5천쯤에 살수 있는거죠.
이걸없앤다고 5억짜리가 2억5천할까요?
결국 전세 살면서 돈모아서 집사고싶은 서민들 내쫗는 정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건 못할 줄 알았는 데
그렇다면 다른 소문도...
요즈음 신혼부부들 보면 대출받아서 전세얻는 경우가 많던데, 전세를 좋아할지 월세를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