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면 정상 분만 가능한 상태라... 사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이후 살인으로 처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충격적이네요...
누가웃음소리를내었어
IP 114.♡.62.40
03-04
2026-03-04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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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켠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뮈키 내용보고오세요 진짜 죽인겁니다
IP 61.♡.210.178
03-04
2026-03-04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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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사의 행위는 100번 다시 생각해도 잘못한짓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건데...
현재 낙태죄는 없어졌고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상태고, 여성단체 입김으로 낙태관련 임신주수 제한을 없애고 산모요구를 거부하면 의료거부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산모의 낙태요구를 거부하면 의료거부로, 들어주면 살인죄로 잡혀가는 시절이 올수도 있겠네요. 참... 묘하게 슬픈 판결이네요.
원래 저 의사도 당연히 유죄인건 맞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는 일단 조지고 보는 나라라서....여자는 여자라서 여성단체 와 정치권에서 보호해줌. 의사만 독박쓰는거지......그러게 왜 나라에서 하지말라는 산부인과를 해서 인생 말년을 조지나. 산부인과는 하지 말라니까..그리고 같은 의사여도 저런 의사는 편들고 싶은 마음은 1도 안듬. 상식적으로 저걸 환자가 해달라고 해준즌게 정상적인 판단이냐? 스스로 거부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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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공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히 살인 행위의 주체만 보고 판단한거려나요?
법이 그런가
사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제왕절개 분만 이후 살인으로 처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충격적이네요...
현재 낙태죄는 없어졌고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상태고,
여성단체 입김으로 낙태관련 임신주수 제한을 없애고 산모요구를 거부하면 의료거부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산모의 낙태요구를 거부하면 의료거부로, 들어주면 살인죄로 잡혀가는 시절이 올수도 있겠네요.
참... 묘하게 슬픈 판결이네요.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06069?sid=102
다만 이 판례가 추후 낙태에 대한 법안이 지금 여성단체가 요구하는대로 진행되었을대 어떤식으로 다가올지를 생각하면, 산과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착찹함이 느껴진다는거죠.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나라 심평원 이렇습니다.
의사 :이병을 치료하기위해 이약을 써야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여화하던지 인정비급여로 해주세요.
심평원: 안됩니다.
의사 : 그럼 이병을 앓는 환자들은 진료 안해도 될까요?
심평원 : 그건 진료 거부죠.
의사: 어쩌라구요. 그럼 처방하고 삭감 당하라는겁니까?
심평원: 저흰 그렇게 말은 안했습니다. (알아서 치료하고 삭감 맞으라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보니 아메바님 걱정이 기우가 아닐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