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300이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듯이
지금의 하락도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닙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전세계 주식시장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AI 혁명에 의한 메모리 반도체 수혜가 맞아 떨어 지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돈벼락을 맞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매수세가 전세계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증시가 상승한 것입니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는 한국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의 성과는 10단계가 있으면 이제 1~2단계에 온 것입니다.
한국증시는 여전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만연해 있고,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거수기이고,
개인주주의 1주와 최대주주의 1주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법원에 가서 올바른 판례가 형성되고 주식시장 문화가 바뀌려면 빨라야 최소 5~10년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시해야 자본시장 정상화가 계속해서 동력을 받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단기적인 투자자산 가격의 변동은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 점을 전 국민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공은 정부가 잘한게 있고 과는 도람프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