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HZYFsoJhy0E?si=GzqZ8e7CK-sBYopI&t=3351

매불쇼에서 박진영 평론가가 명쾌하게 답변해주더군요.

요약하자면...

행정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 추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 정당성을 추구.

이제까지 검찰권을 남용해서 검찰 독재 국가가 되었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성과 정당성의 마찰이 있을 때는 정당성이 우선권을 쥐어야 한다. 왜? 국민에 의한 대의 기관이니까.

일단 입법을 하고난 후에 계속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면 되는거다.

법이란 건 절대 완벽할 수 없고(인간이 만드는거에 완벽한게 어딨을까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바꾸고 틀리면 다시 돌아오고.. 계속 민의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0년동안 검찰이 해온 패악질과 부패로 나라 경제 발전을 좀 먹고, 사회 갈등과 문제를 만들고, 기득권의 이익만 추구했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의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 법이란 것도 인간이 만드는거라 완벽하지 않으니 일단 만들어놓고 시행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을 막는 인간들은 무슨 법이 처음부터 완벽해야 하는 마냥 해보지도 않은 거에 딴지만 계속 걸어댑니다.

그런 분들은 검찰 70년 패악질 하는 동안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완벽한 법을 원하시면 그 몇십년의 시간동안 검찰이 잘못된 법을 이용해서 패악질하는거에 못 참으시는게 정상일텐데요?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계속 해먹고 싶으니까 마치 완벽해야 하는마냥 트집잡고 딴지를 걸면서 개혁을 막으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