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이번 농지 관련 발언은 지방선거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에 각종 진보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수도권의 투지 농지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다." "영상의 맥락을 못 읽냐?" "대통령의 그런 의중도 못 읽냐?" 뭐 이런 식의 멘트가 계속 나왔죠. 뭐 저도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딩이 안 좋았고, 경기도지사를 지냈기에 수도권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 외의 지방 농촌에 현실이나 농지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기도 해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거래도 되지 않던 지방 농촌 부동산 시장은 아예 얼어 붙었고, 시골 민심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야당이라면 이걸 기사회생의 발판 삼아 물어뜯을 거예요

 

Ai로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자경'의 원칙은 대한민국1948년 제헌 헌법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로 명문화된 것은1987년 제9차 개헌 헌법입니다.

 

아마도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당시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인 대주주들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불하 받는데 혼란이 극심했기에 대다수가 소작농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지만, 사실 당시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지켜지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기에 넣었겠지만 2026년에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농촌과 농민/농지 소유자/농민 자녀들의 목줄을 죄며 농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죠. 현실에 전혀 맞지 않기에 1994년에 만들어져서 각 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여러 차례 개정된 농지법 자체가 완전히 누더기이자 헛소리죠.

농지는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간 임대가 안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농지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있고, 도로와 땅모양 좋고, 농사짓기 좋은 농지와 넘쳐나는 공급자들이 가진 농사 짓기 힘든 농지들을 매칭 시키는 게 쉽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압니다.

 

부모가 농부이고 자식은 도시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상황이기에 농지법에 예외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조차 엉망진창입니다.

 

“부모가 8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자식이 상속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 그럼 부모가 7년 반만 경작을 했으면???? 아니면 부모가 8년 이상 경작을 했지만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병환으로 인해 휴경하거나 무상임대한 농지는 예외로 한다.” ----> 아니 근데 소유자 본인의 병환만 인정하고 가족의 병환은 인정 안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몇 개월을 병간호 해야하는데, 그럼 가족을 버리고 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지어야돼?

 

“증여를 통해 받은 농지는 농지 임대가 금지된다.” ---> 아니 부모가 50년 동안 농지를 소유했다가 자식이 어떤 이유로든 어쩔 수 없이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왜??? 상속이랑 증여랑 뭐가 다른데? 세법에서는 증여도 상속으로 간주하기에 증여를 받아도 나중에 상속세로 합산해서 또 계산하는데 증여는 매매로 간주한다고?

 

이런 이상한 규정이 끝도 없이 있어요. 이게 모두 “농지는 자경”이라는 시대에 뒤쳐진 헌법조문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농지법에는 그래도 예외규정을 둬서 사람들이 숨 쉬고 살게 해주려는 흔적들이 들어 있어요. 현장 공무원들은 농지법 자체가 개판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인력도 부족하기에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웃기는 건

 

아버지 때부터 수 십 년 간

마을분들 중 필요하신 분 쓰시라고 하면서

직불금이나 농업인 혜택 하나도 받지 않고

지료 한 푼 받지 않았고, 세금 다 꼬박꼬박 냈고

가끔 시골에 갈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가고, 함께 술 마시면서 함께 어울렸고

아버지가 오래 아프셔서 관리가 안되기에 어쩔 수 없이 증여로 받았고, 용도지역이 특이해서 농취증을 발급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 농업인 혜택 안 받고, 도지나 지료 한 번 안 받았고, 가끔 선물 사들고 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라도 함께 합니다.

 

그런 제가.....

농지를 임의로 무상임차를 준 일종의 범죄자가 됩니다. ㅋㅋㅋㅋㅋ

 

젠장 무상임대가 범죄인 게 말이나 되나? ㅋ

 

저도 합법적으로 임차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지 알아봤는데, 길이 없어요.

서울에 사는 제가 전남에서도 저 끝단에 있는 고향도 아닌 지역까지 매주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농사도 프로의 영역이에요. 저 같은 평균적인 대한민국 50대 직장인은 30평 밭농사만 지어도 힘들어요.

 

싸게 팔면 되잖냐고요?  얼마나 싸야 싼 건가요? ㅋㅋㅋ

어떤 분이 최근 10년간 농지 가격 상승률이 주택 상승률보다 높다는 식의 자료를 올리셨더군요.

그건 수요, 특히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니 왜곡된 통계일 겁니다.

제 농지요? 언젠가 계산해보니 수십 년 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 정도였어요.

 

싸게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싸게 내놓아도 점점 더 농지 살 사람이 없어요. 진짜 몇 년간 입질도 없다가 저번에 한번 기회가 되서 팔고 해방되겠다 싶었는데..... 시골 80대 영감님들 여러명이 나서서 집단으로 방해를 하더군요. 일종의 시골 80대 조폭들이죠. 게다가 매수한다는 사람은 그냥 돈도 없는 사기꾼이었고요. 시골에는 상식을 벗어난 괴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던전이에요. ㅋ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단체로 몰려 다니는 미친놈들 앞에서는 조용히 계세요.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농지법대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농지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웃기는 건,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경기도와 충남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투기하려고 산 사람들이 과연 걸려 나올까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투기하려고 산 사람들은 농지조사를 어떻게 피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지역도 가까우니 매주 가서 실제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 다 해놓았고요. 비료 산 영수증 등 자료 다 잘 갖춰놓고 있고요. 투기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더군요 그 사람들 농지 산 이력을 보면 의심은 가겠지만, 농지법으로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수는 그냥 빠져 나갈 거예요. 농지법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만 해봅니다만....

 

걸려 나오는 것은 저처럼 전남 저 끄트머리나, 경남 어느 구석진 곳, 강원도 산골 두메산골 험지에 있는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는데 임대도 매매도 안 되는 사람들이나, 평생 농사 짓다가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바뀐 농지법이고 뭐고 이해도 안 가고 귀찮아서 임대차 계약서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마을사람에게 농사 지으라고 구두로 약속해놓고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투기할 의도가 없이 농지를 가진 이들은 불가촉천민이 될 겁니다. 농지를 사거나 상속/증여를 받는 순간부터 생각치도 못한 법령과 규제에 묶입니다. 팔아서 헤어나려고 하면 팔리지도 않고요. 농촌에 가면 80대가 이장을 하고 청년회장을 합니다. 인기 없는 지역의 농지의 가격은 점점더 떨어질 것이고, 세금 낼 것 다 내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사태가 터질 때마다 이상한 규제와 규정이 생겨서 숨통을 조여울 겁니다. 그냥 별 일 없으면 다행인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강제 매각이니 이행강제금이니 스트레스는 꽤 심해요.

 

지금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면 정부에서 5억 정도 저리로 지원자금이 나오죠? 이건 정부가 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요. 농사는 변수가 많아서 경험 많은 프로들도 매년 일정 수익을 남기는 게 쉽지 않은 일종의 벤처 비즈니스잖아요. 단기간 교육 받고 농촌으로 간 청년들이 버티기는 만만치 않죠. 이전부터 청년들에게 지권금은 많이 나왔지만 그중 많은 수가 파산하고 도망치듯 시골에서 벗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남기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답도 안 나오고, 기업형 영농으로 적어도 수 천 ~ 수 만 평 이상으로 대규모로 해야할텐데...

귀농한 분들이 많이들 하는 얘기가 “농지가 너무 비싸서 5억 받아봐야 농지 2~3필지 사면 끝난다.” 이런 말이더군요. 농지를 구매해서 농사짓기엔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경자유전 따위는 헌법에서 지워버리고, 농지법도 이에 따라 개정해서

농지의 개인 간 임대를 아예 풀어주고,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 제도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 하에서는 농지를 가진 사람과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연결도 되기 힘들어요. 임대료는 지금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때처럼 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계약으로 맺도록 유도하면 농업인이나 농지 소유주들이나 서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짜증이 나서 길게도 썼네요. ㅋ

반박시 남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