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고작 8-9개월 남짓..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소법 개정 완료.
공수처법 보완.
상법개혁 여러개 전광석화로 완료.
불가능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사법개혁도 상당히 진행..
지역화폐법안
전세사기특별법
방송법개정..
등 굵직한거 모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 여당이 이렇게 개혁입법 많이 그리고 빨리 해치운 적이 있었는지요.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꾸
민주당이 이재명 방해한다, 안도와준다 등등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움직임 들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은 역대급으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업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하거나 합동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다 중계되는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처리가 늦다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의 내공이 얕지 않습니다.
입법이 느린 원인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와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 국힘 상임위원장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