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스탠스와 꾸준히 진행중인 상법개정,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두마차가 코스피를 6천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지수는 높이 올라왔으나 시장이 정상화된건 아니에요.
지수 외에 배당, 자사주 소각, 독립이사회(터널링 감시), 중복상장 부문에서
시장이 정상화 되었다는 신호가 많이 미약해요.
그리고 배당, 자사주 소각은 최근 늘긴 했는데 이건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눈치보고 하는겁니다.
국힘당 정권으로 바뀌면 곧바로 중단될 여지가 높아요.
독립이사회(터널링 감시), 중복상장은 아직 숫자로도 개선된게 보이지 않고요.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을 때 시장이 정상화 된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불과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것도 정말 대단한겁니다.
국힘당이었으면 반발자국도 내딛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하긴 한데 시장이 정상화된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재뿌리는 진성X 입을 꼬매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배당, 자사주 소각, 독립이사회(터널링 감시), 중복상장"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소는 명백히 숫자로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세금내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위에 4가지 지표가 선진국수준까지 개선되어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표가 이미 선진국수준인 상태라 반대의 명분이 없죠.
그리고 자꾸 지수에서 집착하시는데 저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지표가 미국수준에 도달하고 디스커버리제도까지 도입된다면 주가지수가 4천이어도 금투세 도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반복하지만 지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상화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한건 아니지만요.
근데 애초에 증세라는건 명분을 넘어서 감정의 문제입니다.
다들 돈받는건 좋아하고 복지늘리는건 환영하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니 세금 늘리자하면 싫어합니다.
박정희때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엄청난 반발이있었습니다.
부마항쟁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하죠.
부가가치시 도입으로 세수를 많이 거둘수있었지만 정권이 입은 타격도 컸습니다.
결국 욕먹더라도 할건 하면 이후 정부가 이득을보죠.
복지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야죠. 유럽국가들 망해가는거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죠.
좀 다른얘기지만 최근의 연금 개혁은 최악이라봅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데 더 내고 더 받기로 한건 아무의미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노력으로 국내주식이 크게상승해서 연금고갈 시점 늦췄다지만 이것은 한계가 명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