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투세 발언으로 또 논란이군요.
근데 언제꺼내든 똑같습니다.
애초에 세금내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금투세를 꺼낼수있는 타이밍? 그런건 없습니다. 폭등하건 폭락하건 아니면 그냥 횡보하던 말이죠.
진성준의원의 정무적감각과 별개로 지금은 말할때가 아니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오늘 금투세 발언으로 또 논란이군요.
근데 언제꺼내든 똑같습니다.
애초에 세금내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금투세를 꺼낼수있는 타이밍? 그런건 없습니다. 폭등하건 폭락하건 아니면 그냥 횡보하던 말이죠.
진성준의원의 정무적감각과 별개로 지금은 말할때가 아니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사실6천포인트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만약 지금 도입한다면 못할것도없죠.
지금 타이밍이 아닌게 맞죠. 개선해야할 제도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는데요.
현재 한국자본시장은 공정하지 않아요. 갈길이 멀어요. 해야할 제도 개선의 20%도 못했습니다.
제도를 잘 개선한다한들 증세는 무조건 욕먹습니다.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 명분은 생기죠.
넵.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ㅎㅎ
그래서 갈라치기 후 조금씩 대상을 늘려가는게 기본이구요.
부동산 보유세 증세 대상도 처음엔 다주택자, 초고가주택보유자에서 1주택 비실거주자, 1주택자로 점점 확대되어 나갈겁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거두게된다면 그 여파는 어떨지 궁금하긴합니다.
이때되면 금투세 반대할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또 누가 금투세 말꺼냈나유 ㄷㄷㄷ
타이밍도 진짜 기가막힙니다. 전쟁이슈로 국장 폭락하는날 기다렸나보네유 ㅎㄷㄷㄷㄷ
근데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맞는말이지만 결국 세금내기 싫다는 속내가보이죠.
진성준의원이요.
근데 지난 몇주간 폭등할때 얘기했어도 욕먹는건 똑같아요.
자사주소각 의무화 아닌데요? 재계의견을 받아서 자사주 소각 안해도 되는길을 터줬습니다.
거버넌스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자사주 소각 안할겁니다.
재계 의견을 받아서 지나치게 일방적인 제도를 추진하지 않듯이 뭐든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잼통 공약 코슷히5000 달성한거에 지분1도없는 사람이 왜 또 ㄷㄷㄷㄷ 저러는거져 ㄷㄷㄷ
독재자 박정희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하죠.
이번 정권의 최대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이고, 그건 단 순히 주가 지수를 올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급격하게 쏠린 한 나라에 경제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대통령 지지도에 반영이 되었고, 그것은 중도층 포함한 폭넓은 국민이 해당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자금을 머니 무브 시키는 것이고요, 그 견지에서 당청이 금투세는 한동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났죠.
즉, 금투세는 1차원적인 '조세정의'의 틀안에서 작동되는 덧이 아니라, 수십년간 굳건히 지켜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자본시장을 정상화, 선진화 시키는 전략적 툴로서 기능해야하는 것입니다.
일개 여당의원이 저렇게 (심지어 윤어게인 따위와 비교해 가며 )금투세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할 계제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해도 반대가 나올 이야기라면 그래도 좀 덜나올때 해야죠.
하필이면 폭락한날 세금이야기를 꺼내는게 이건 일을 진행해보자는게 아니라 이슈끌어보자는거 밖에 안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