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의견 수렴을 또 한다구요??? : 클리앙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대변하는지….

검찰개혁 자문위원 사퇴한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정부 검찰개혁단 인적 구성 그대로 있는 한 검찰개혁 안된다고…

하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랑 법사위원장은 정말 심지 굳은 분이 하셔야 할 듯하네요.

까딱하다간 죽쒀서 개검주게 생겼네요.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