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의견 수렴을 또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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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의 검토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404?sid=100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다고요!!
검찰 개혁입법은 전문가인 법사위가 알아서 하는 걸 왜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 대변하는지….
검찰개혁 자문위원 사퇴한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정부 검찰개혁단 인적 구성 그대로 있는 한 검찰개혁 안된다고…
하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랑 법사위원장은 정말 심지 굳은 분이 하셔야 할 듯하네요.
까딱하다간 죽쒀서 개검주게 생겼네요.
댓글 10
다음 대선 나오면 안 털기로 보장이라도 받은걸까요?
검찰개혁 TF가 아니라 검찰 수호 TF로 이름바꾸는게 나을듯요.ㅡㅡ
쟁점화를 해버린거죠
지금부터 하는게 원래 스케쥴의 시간표였는데
조직법을 다루는데 형소법으로
난리가 나서 법안통과만 늦어진거죠
조직법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형소법을
시작할 차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