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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토허제 지역의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은 4월 초에는 가계약을 해야 하는군요. 8

1
2026-03-03 10:05:36 수정일 : 2026-03-03 10:48:53 183.♡.144.65
욱짜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1014?po=0&sk=id&sv=ukjax&groupCd=&pt=0CLIEN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향후 거취 고민하는 글)


위와 같은 이유로 집을 사야한다면,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는 물건은 어떨까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데, 토허제에 따라 허가가 나는데까지 3주 ~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4월 초에는 물건을 정해서 가계약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


3월 중으로 최대한 알아보고 맞는 가격대에 맞는 물건이 없으면, 월세로 살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세,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 ㅠ)


욱짜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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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신룡과오메가
IP 27.♡.242.69
03-03 2026-03-03 10:20:25
·
그렇죠. 토허제로 본 계약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구청에 신청하러가면 공무원이 주말,휴일 제외 15일 이야기하던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더 걸릴수도 있으니
4월 초에는 계약을 해야 안전하겠죠
휴식좀
IP 210.♡.215.143
03-03 2026-03-03 10:27:47
·
정부에서 5월 9일 계약까지는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빚아니빛
IP 210.♡.37.250
03-09 2026-03-09 16:12:55 / 수정일: 2026-03-09 16:13:08
·
@휴식좀님 5월 9일에 계약을 하려면 4월 초에는 거래허가 신청을 내야 5월 9일전에 허가가 떨어져서 5월 9일 전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성리베라호텔
IP 211.♡.179.170
03-03 2026-03-03 10:35:30
·
5월 9일 계약까지 인정해줄걸요.. 국무 회의 중계에서 본것 같아요. 이재명은 전혀 허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세심하고 꼼꼼해요.
지골
IP 211.♡.194.4
03-03 2026-03-03 10:41:47 / 수정일: 2026-03-03 10:42:43
·
워딩이 좀 정확해야 댓글다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일종의 가계약(계약서X)을 하고 그걸 토대로 토허제 신청을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고, 그걸 토대로 본 계약(계약서O)후 계약금을 송부하는 일이 5월 9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즉...4월 초...늦어도 4월 중순까진 물건을 찾아야 (업무 집중 시 공무원들의 일처리 감안해서) 안심이 되죠.
욱짜2
IP 183.♡.144.65
03-03 2026-03-03 10:47:15 / 수정일: 2026-03-03 10:47:20
·
@지골님 넵. 글 수정했습니다.
POOHOLIC
IP 115.♡.122.1
03-03 2026-03-03 11:13:18 / 수정일: 2026-03-03 11:14:47
·
5/9 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토지거래허가약정서와 토지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죠. 이게 빨라도 1-2주니 촉박한 편이에요 심지어 기존 조정지역이면 4개월, 10.15 이후 신규 지정 지역이면 6개월내 잔금, 소유권이전까지 해야하니 더 빠듯한 편이죠...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전의 (가)계약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게 사실이고요.

요즘 나오는 급매도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불가) 이전에 매도해서 동일 정비구역내 다물권 혹은 정비사업 5년 재당첨제한으로 현금청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매물의 낙폭이 크긴 하죠. 다만 금액 덩치가 너무 클 뿐이에요 ㅠㅠㅠ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3-03 2026-03-03 11:43:54 / 수정일: 2026-03-03 11:44:43
·
최소 4월 10일 전에는 토허제 신청해야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데만 3~4주 걸리니까요.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로 인한 급매 매물은 아마 대부분 사라질겁니다. 그거 잡을 생각이셨다면 3월에 승부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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