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주거용·투기1주택까지…다주택자 전방위 규제 강구
- 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4차 회의
...투기성 1주택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의 1주택 보유자라면 대출 연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강남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1862?sid=101
이제 실거주 안하는 1주택의 용어는
'투기 1주택'으로 정리되는 듯 하네요
내란수괴 놈의 종북몰이랑 뭐가 다른지 싶네요
ㅠㅠ
보통은 (지금같까지의 지속적 상승 장에는...) 집값이 더 빨리 오르니까 미리 사놓고 차액만큼 벌어서 입주하자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앞으로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세금 더 걷어야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지방에서 돈벌어 자본으로 서울로 올려보내는 상황은 줄어들겠네요.
미국 처럼 1가구 1주택인 세대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 이연( 감면 말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을 현금화 했을때 세금 부과) 정책이나 취득세를 줄여주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네요.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재산세랑 소비세 연동해서 재산세를 내든 소득세를 내든 1년 소득 기준이 비슷하다면 세금을 내는 것도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는 제도 역시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울의 집이 좀 더 가치가 있고 가격하락에도 더 유리한 걸 모두가 아는 상황인데 그냥 1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라? 이게 설득력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은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투기성 1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ㅎㅎㅎㅎ
충치 치료는 정말 확실히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