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일선 판사들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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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선 판사들은 불만
조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물밑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조 대법원장의 권위가 더욱 흔들린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도, 당장 사법개혁으로 흔들리는 사법부를 챙겨야 한다. 사법개혁 3법 시행과 후속 입법에 대비하는 한편, 후임 법원행정처장도 인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후속 입법 대비를 위해 내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생기는 대법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숙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도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를 대통령실에 제청하지 않았다. 노 대법관 퇴임으로 선관위원장과 대법원 소부를 맡는 대법관들의 역할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지휘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입장 표명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지휘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나머지 임기 동안 사법부가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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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입닥치고 사법개혁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자리 던지고 나오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근데 둘 다 싫죠? 그러니까 암말도 못하고 버티기 작전 원툴일 수 밖에요. 아마 내심으로는 미친척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하고 싶을텐데, 그랬다간 진짜 사법부는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발단은 조희대가 되겠네요
참 웃기는 농담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