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장악법’ 2탄… 고위 법조인, 퇴직후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2단계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맡은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임 액수’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들도 발의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의 ‘2차 사법 개혁’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략

조선일보라 제목이 악의적이지만

옳바른 사법개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