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도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고도 했구요. 생각만큼 보유세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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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규제 전용은 최후의 수단"
- 입력 2026.01.21 11:23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675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도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고도 했구요. 생각만큼 보유세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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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규제 전용은 최후의 수단"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675
아직 필요 없어요
보유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그럼 매물 잠김은 영원할 수 밖에요.
보유세 올리는 만큼 지출을 줄일테고, 그럼 소비가 나락가죠
그럼 집값이 하락하거나 재미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니 손해보더라도 손절하고 주식시장 등으로 갈겁니다.
잠그는것도잠가서 버티느느게 이익이어야 하는거지 그게 안된다고 판단되면 탈출은 지능순이 되버려요
1주택자들도 같은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거래세 이야기는 지금 전혀 없고, 다주택자 처분을 현재 유도중인데, 그 와중에 보유세 증세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거래세와 보유세는 똑같이 적용될겁니다.
진짜 정권 날라갈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하면 될꺼 같아요.
이시기 놓치면 또 힘들어 지죠.
정권 초 대통령의 의지에 주가폭등이라는 특수상황이고
여론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상황 흔치 않아요.
부동산 가격은 그 반대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 부동산은 이해 관계자가 많아서, 그 말은 정치적인 표가 많아서 이리 짱구 굴리고 저리 짱구 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하고 정책을 펼치면,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폭등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앞날이 부동산 때문에 발목 잡히고 부동산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정치표 생각하네, 아싸 부동산 올인!!! 이렇게 폭등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세금제도의 가장 큰 이슈는
1가구 1주택도 보유세, 양도세를 건드릴거냐 아니냐입니다. 무슨 비거주냐 실거주냐 이런거 다 누가 공정하게 판단내릴수도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공평하게 세금제도가 적용되도록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은 다시 폭등합니다.
폭등일어난곳은 서울 강남일대인데.
강남만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보편적 세금을 올리는걸 주장하는지요.
안오른지역은 왜 세금을 더 내야할까요.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강남만 잡으면 강남 바로 밑에 급지가 키를 맞춰 올라가고
다 같이 키가 맞춰지면 소나타에 돈 조금 더 주고 그랜저 가는 것처럼 다시 강남이 오르고
이게 선순환 처럼 반복되죠
세금을 때릴거면 보편적으로 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왜 환영해야하는 거냐는거죠.
지방은 무슨짓을 해도 강남은 커녕 마포 냄새도 못맡는 상황인데
왜 세금이 올라야 하는건지. 반대해도 되는건지.
서울 수도권 모든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마포 냄새는 못 맡아도 노도강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는 올랐을 수 있잖아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집값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10원 오른 사람은 봐주고 100원 오른 사람만 세금 때리는게 공평하다 주장하시는 걸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10원 오른 사람이든 100원 오른 사람이든 둘 다 번 사람 일텐데요.
참고로 저는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안오른곳이 태반이라서요.
5년전시세인곳도많습니다
무주택자도있지만 1주택자중에도 무주택과 다를바없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