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어떤 식으로든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머니투데이

[속보]한병도 "국힘, 대미특위 거부하면 중대한 결단 내릴 것" 머니투데이 

[속보]한병도 "국힘, 상임위 내팽개쳐...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할 수도" 머니투데이 

한병도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비협조시 중대결단 내리겠다" 뉴스1

"9일까지 합의처리 최선"…비협조시 구체적 조치는 말 아껴
 국힘 보이콧에 "상임위원장 배분 포함 국회운영 원점 재검토" 

한병도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 권력 공백과 지하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처하겠습니다. 이 법은 글로벌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정망입니다. 또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법적 근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 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 골든타임을 잃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로인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감소하고 기아는 28.3%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 입법 지원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관세가 다시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 기아의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공통의 전망입니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됩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사이 일본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합의한 5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실행에 옮겨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프로젝트 세 건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3천5백억 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일본은 미국 시장 선점을 빠르게 굳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만 25%로 복귀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에 여야합의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익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마저 정치 파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와 민생이 걸린 상임위들을 통째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았더니 처참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원회는 2025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공지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견제와균형 원칙 위에서 성과로 경쟁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치적 장애물도 돌파해 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