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종합) 이르면 이달 중에 착수…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대상…"수도권 개발지 집중" 5년간 7천700명에 농지 처분명령…투기농지 즉시 처분 검토
불떨어졌군요..
정부가 부동산 개혁에 집중하는게 보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을
논바닥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그물채로
잡이내듯이 모조리
잡는거, 적극 찬성합니다.
농사도 안짓고
수백km 떨어진 곳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들.
전수 조사하여 강제매각 시키면 좋겠네요.
님처럼 일괄 명령 내리면 정원오 구청장 같이 법 제정 전 상속 받은 사람도 다 적용됩니다.
뭐...소급이 일상화되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