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괴물이 된 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로 봐줄 수 있는 권력이
검찰의 전관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검사동일체 원칙 같은 이상한 조직이 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국가 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검찰이 수사업무에서 분리돼 공소청이 되면
국가 수사처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합니다.
검찰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수사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일 뿐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특수부 검사들의 폐혜 때문에 전체적인 국면을 보지 못하는 일 아닐까 합니다.
절차와 한계를 잘 정하면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일부 주는 것이
나라 전체로 봐서는 더 건강한 정책적 판단 아닐까요?
이미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넘쳐요
없던 죄도 새로 만들고, 있던 죄도 무죄로 하는게 보완수사권이죠.
뭔 그런 말씀을....
사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에 판결보완권한을 주지 않듯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문통때 힘들게 없앤걸 다시 되돌리려 한다며 총리욕 하던대요...
검찰도 판사도 다 해결할수 있다고 들었는게 공수처인데 5~6년 만에 다들 생각이 바뀌신거예요??
그땐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정치권과 고위공직인
검사 판사들의 부정 부패들이 다 해결 되는지
알았던 법안이었거든요 그때 그법안을 만든
직 간접적 의원들 전의원들 빅스커들이 즐비한데
왜 아무도 공수처 이야길 하질 않죠???
그때 당시는 비록 정권과 180석을 가졌어도
코로나로 힘들었고 LH사태로 힘들었고
국힘때문에 박병석 김진표 등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에
그당시 공수처 법안 추진하던 사람이 그때는
이래서 못했다 이러면서 통과시키면
이미지도 떡상일텐데????
왜 단 한명도 공수처 되살리자 라는 사람이
없는거죠??? ㅎㅎㅎ 생각 할수록 코메디네요
되지않아요??? 보완수사 하나로 싸우느니 그게
훨씬 좋아보이는대요??
박나래 수사담당했던 경찰이 박나래가 고용한 로펌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견제가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이미 많은 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거나 축소할때, 이의제기해서 심사하는 기관을 만들고, 경찰이 뇌물이나 부폐범죄에 대해 상시 감도륵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등등등
검사의 수사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수사잘하는 수사관 검사 경찰쪽으로 수사 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검사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부폐범죄의 핵심 증거 관봉권 띠지 고의로 분실하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김학의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고..수많는 비리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 잘할께만 권략은 못줘 수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 조직은 개선이 불가능 합니다. 그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썩었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법을 수단으로 삼는 쓰레기 조직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걸 다 가진 괴물검찰을 개편하는데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자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견제할 장치를 잘 설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면 됩니다. 실제론 그 기소권 조차 분산해야하구요. 공수처 권한을 더 강화해야죠.
다끝난얘기입니다
다만, 검찰이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가 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뺏기는게 맞죠
항상 옳바르게 썼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겠죠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가 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뺏기는게 맞죠
항상 옳바르게 썼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겠죠
그들이 부패하게된 근본원인의 제거가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놓자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앞으로도 용인할수 있다는 시그날인 것입니다..
단호히 지워내야 합니다..
실망이에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