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주는 건 필요한 일 아닌가요?

불량집사 ·

조회 5,055 · 공감 5 · 댓글 47

지금 검찰이 괴물이 된 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로 봐줄 수 있는 권력이 

검찰의 전관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검사동일체 원칙 같은 이상한 조직이 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국가 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검찰이 수사업무에서 분리돼 공소청이 되면

국가 수사처가 수사권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합니다.


검찰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수사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일 뿐입니다.

몇몇 정치적인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특수부 검사들의 폐혜 때문에 전체적인 국면을 보지 못하는 일 아닐까 합니다.


절차와 한계를 잘 정하면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일부 주는 것이

나라 전체로 봐서는 더 건강한 정책적 판단 아닐까요?

댓글 47

  1. 초식호랑이 · · 공감 19
    더 건강한 정책적인 판단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안주는게 맞는겁니다.
    이미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넘쳐요
  2. 불량집사 · · 공감 4
    @초식호랑이님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봐주면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경찰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초식호랑이 · · 공감 12
    @불량집사님 지금도 경찰이 그러면 처벌 받습니다.
  4. 쿠마세라 · · 공감 7
    @불량집사님 경찰은 구성도 다양하고 인원도 많아서 걸리기도 쉽고 처벌받기도 쉬워요 반면 검새들은 검새동일체같은. 우리끼리가 워낙강해서. 잘드러나지도않고. 처벌하기도 쉽지않죠. 임은정 하는 꼬라지 보면 답나오자나요
  5. 당근은말밥 · · 공감 9
    @불량집사님 그때가서 필요하면 바꾸면 됩니다. 검찰은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왜 검찰을 이렇게 편들죠?
  6. 파리대제 · · 공감 2
    @초식호랑이님 이재명과 조국을 사지로 몰아 넣은게 보완수사권이었죠.
    없던 죄도 새로 만들고, 있던 죄도 무죄로 하는게 보완수사권이죠.
  7. Babo ·
    @불량집사님 시작도 안해보고
    뭔 그런 말씀을....
  8. 불량집사 · · 공감 1
    @Babo님 제도는 시작하기 전에 정비하는 겁니다.
  9. Babo ·
    @불량집사님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굴려보고 수정하는거 아닌가요
  10. 일용잡부 · · 공감 8
    입법 사법 행정이 각기 다른 권한으로 분립되고 견제하듯이 기소 권한 만으로도 수사 견제는 가능합니다.
    사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에 판결보완권한을 주지 않듯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11. 쩡e · · 공감 1
    @일용잡부님 기소권한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는건 경찰이 기소목적으로 검찰에 올렸을때나 가능한거죠 ... 애초에 불기소를 해버리면검찰 손에 가볼일도 없는데 그게 어찌 견제가 됩니까.... 문통때 전건 송치 없애서 경찰선에서 불송치가 가능한대요... 그래서 전건 송치라도 줘야 한다니
    문통때 힘들게 없앤걸 다시 되돌리려 한다며 총리욕 하던대요...
  12. 유성리베라호텔 · · 공감 4
    이재명은 분당경찰서 즉 경찰에게 표적수사를 당한적이 많았었고, 오히려ㅜ검사가 그를 구해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조차도 검찰 수사권 완박이라는 주제에 대해...그럼 경찰은 믿을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자는 것은 이재명 생각이 100프로 맞습니다. 이재명 전문가인 제가 잘알아요. 제발 이재명 이름 팔고 보완수사권 폐지이야기 금지요
  13. 숲속집 · · 공감 5
  14. 쩡e · · 공감 5
    공수처를 키웁시다 이건 왜 아무도 말씀을 안하세요?
    검찰도 판사도 다 해결할수 있다고 들었는게 공수처인데 5~6년 만에 다들 생각이 바뀌신거예요??

    그땐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정치권과 고위공직인
    검사 판사들의 부정 부패들이 다 해결 되는지
    알았던 법안이었거든요 그때 그법안을 만든
    직 간접적 의원들 전의원들 빅스커들이 즐비한데
    왜 아무도 공수처 이야길 하질 않죠???

    그때 당시는 비록 정권과 180석을 가졌어도
    코로나로 힘들었고 LH사태로 힘들었고
    국힘때문에 박병석 김진표 등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에
    그당시 공수처 법안 추진하던 사람이 그때는
    이래서 못했다 이러면서 통과시키면
    이미지도 떡상일텐데????
    왜 단 한명도 공수처 되살리자 라는 사람이
    없는거죠??? ㅎㅎㅎ 생각 할수록 코메디네요
  15. F0xx27 · · 공감 1
    @쩡e님 보완수사권하고 공수처는 무슨 상관인가요? 보완수사권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공수처는 뭔가요?
  16. 욘어 · · 공감 2
    @F0xx27님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주요 레파토리거든요
  17. 쩡e · · 공감 2
    @F0xx27님 공수처가 만능인것처럼 이야기 해서 그런지 알았었죠 그게 국힘의 반대로 민주당 수박의 반대로 뜻대로 안 이뤄졌으면 지금은 공수처 법안을 되돌릴 최적의 기회 아닌가요???? 그당시 공수처법안을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아직 거의 현직인데 법왜곡죄 통과에 공소청 중수청 분리에 보완수사 하나로 싸우느니 공수처 더 키우고 권한더줘서 검사들 감시 하게 하면
    되지않아요??? 보완수사 하나로 싸우느니 그게
    훨씬 좋아보이는대요??
  18. 마린대지 · · 공감 3
  19. neo123 · · 공감 3
  20. yookj79 ·
    보안수사권은 줘도 보완수사권은 주면 안됩니다.
  21. 욘어 ·
    여기가 클리앙 맞나요
  22. Sweet_as · · 공감 1
  23. 짜당망치 · · 공감 4
    보안 보완 정도는 좀 구분을... ㅠ
  24. 매카닉 ·
    @짜당망치님 아.. 댓글보고 뿜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계속 보안수사권이라고 되어있기는 하네요.
  25. 해질무렵 ·
  26. 낮밤 ·
  27. ssbbaan ·
  28. Everlasting_ · · 공감 4
    여기서 백날 주네마네 하는것 보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로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를 보면 알죠
    박나래 수사담당했던 경찰이 박나래가 고용한 로펌으로 넘어갔습니다...
  29. 강원 ·
  30. 또아리 ·
  31. Mr.Drake ·
  32. godorigo ·
  33. 파머리 · · 공감 1
    검찰의 기소권만으로도 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견제가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이미 많은 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거나 축소할때, 이의제기해서 심사하는 기관을 만들고, 경찰이 뇌물이나 부폐범죄에 대해 상시 감도륵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등등등

    검사의 수사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수사잘하는 수사관 검사 경찰쪽으로 수사 기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검사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부폐범죄의 핵심 증거 관봉권 띠지 고의로 분실하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김학의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가고..수많는 비리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 잘할께만 권략은 못줘 수십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사 조직은 개선이 불가능 합니다. 그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썩었어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법을 수단으로 삼는 쓰레기 조직입니다.
  34. 팟둘 ·
  35. Okebari ·
  36. 맑은하늘_ ·
  37. .박하사탕. · · 공감 1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조직에서 수사 인력 분리해내는 겁니다. 수사의 ㅅ 권한만 남겨놔도 검사들이 수사 인력 쥐고 있으려고 온갖 수작질 부릴 거고 그만큼 롤백하기도 쉬워집니다. 아예 분리시키고 수사권 견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소 주체인 만큼 수사권 견제할 수단은 줘야 맞습니다만 그게 보완수사권은 아닙니다. 수십년 수사권 쥐고 있던 집단이 수사권 오남용해서 개혁 당하는 상황에 왜 자꾸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8. 카프카76 · · 공감 1
    검찰 개혁 하지 말라고 하세요
  39. 흑범고래 · · 공감 1
    중수청이 있고 경찰이 있으니 기소청 검사에게 수사권 줄 필요없죠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걸 다 가진 괴물검찰을 개편하는데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자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견제할 장치를 잘 설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 레드핏클 ·
    검찰의 자업자득이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면 됩니다. 실제론 그 기소권 조차 분산해야하구요. 공수처 권한을 더 강화해야죠.
  41. 호랑이한마리 ·
    보완. 맞구요

    다끝난얘기입니다
  42. 살자구 ·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가 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뺏기는게 맞죠
    항상 옳바르게 썼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겠죠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가 있고, 또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뺏기는게 맞죠
    항상 옳바르게 썼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겠죠
  43. 느림보칼 ·
  44. 로렉스84 ·
    검찰개혁은, 검사의 업무범위를 다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게된 근본원인의 제거가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놓자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앞으로도 용인할수 있다는 시그날인 것입니다..
    단호히 지워내야 합니다..
  45. 아이러브ny ·
    뭔가 신박한 논리가 나올줄 알았는데
    실망이에요.ㅠ
  46. 써클저크스 ·
    이제는 여기서 검찰 옹호까지….
  47. DolD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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