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떠나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만14세에서 만13세로 1살 내리는 것 때문이라는 것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진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1살 하향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폭 내려서 10세 미만 8세 이상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겠구나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인간들이기에 남의 나라,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헛소리를 늘어놓는건지. 지금 애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범죄로부터 철저히 이격시켜놓지 않으면 조만간에 국가 근간이 무너지고 박살나는 현실이 닥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염려나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처럼 완전히 감각을 상실하고 미쳐돌아버렸습니다. 1살 내리는 걸로 개소리, 말장난하는 것들부터 먼저 다 갈아치우고 제대로 다시 판을 짜서 현실에 맞게 법개정하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꿇어 앉혀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 교화시키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범죄는 범죄에 맞는 처벌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교화를 해야 교화가 먹혀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이에 매여서 현실을 망각하고 헛소리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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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1살 하향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폭 내려서 10세 미만 8세 이상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겠구나 이해라도 하겠는데 저것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인간들이기에 남의 나라,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헛소리를 늘어놓는건지.
지금 애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범죄로부터 철저히 이격시켜놓지 않으면 조만간에 국가 근간이 무너지고 박살나는 현실이 닥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염려나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처럼 완전히 감각을 상실하고 미쳐돌아버렸습니다. 1살 내리는 걸로 개소리, 말장난하는 것들부터 먼저 다 갈아치우고 제대로 다시 판을 짜서 현실에 맞게 법개정하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꿇어 앉혀서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 교화시키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범죄는 범죄에 맞는 처벌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교화를 해야 교화가 먹혀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이에 매여서 현실을 망각하고 헛소리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