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8062730863980843

대통령의 새로운 트위터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지하 15m 아래에 숨어있는 이란의 호메이니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같은 위치에 2초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올 한 해 펼쳐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런 정밀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똘똘한 한 채라며 사두기만 하고 정작 살지는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꽤나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다는 건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더 지우지는 않는 방향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기로 벌어들이는 돈은 환수하되,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은 지켜주겠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15억 이하 주택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15억도 비싸긴 하고, 사실 면적에 따라 15억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집이라고 하면 바로 이 15억 이하의 주택일 것입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거품은 확실히 걷어내려고 하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15억 이하의 집값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건 아마 원치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부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폭락하면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살던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천재명 정부가 방치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리 대출 가능 금액을 40%대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대출을 갚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금액이 담보가치보다 높아지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을 40%로 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정말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정교한 작전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기자회견 때는 거리를 두는 뉘앙스였다가, 코스피5천에 확실히 안착되었다는 게 확인되자마자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점이라던가...)

이번 트위터 메시지에서도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만큼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형태의 정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무차별적인 하락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단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하단은 단단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정말 멋진 연착륙을 성공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